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정치폭력이라 비판했다
- 정 원내대표는 두 특검이 무혐의·각하한 사안을 국정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그는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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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집중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집중해서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의혹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권창영 2차 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개 특검이 수사해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조사해서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죄를 물어 특검을 조사하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에 꽂아 넣기 위한 사법부 장악 기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폭력"이라며 "이런 저질 정치폭력이야말로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