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도 교육과정 운영 혼란과 학교 간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3단체는 지난 27일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8일 공동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다. 이들 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3단체는 고교학점제 시행 2년 차에도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개설 과목이 달라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학교의 내신 등급 산출 불이익과 교원 부족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육 기회 불평등과 교원 확충을 주요 국정감사 의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면서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지고 진로에 맞는 과목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과목 이수 기준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상대평가 중심의 내신과 대입제도, 과도한 과목 세분화와 학기제, 교사의 다과목 지도 및 학생부 기록 부담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첫 적용 학생들이 고3이 돼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른다. 교원 3단체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와 실제 평가·대입제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 모순을 개별 학교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입개편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교육은 필요하다"면서도 "어떤 교육과정과 수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없이 평가방식부터 바꾸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교원과 채점 시간 확보, 평가의 공정성, 사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3단체는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과 평가제도는 교육부가, 교원 배치와 학교 운영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각각 따로 논의해서는 일관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와 국교위를 중심으로 국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학생·학부모·대학 관계자가 참여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급한 과제로는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환원,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기초학력 지원 강화, 학생부 기록 적정화, 정규교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학기제 재검토,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 보장도 촉구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하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와 연계해 대입·평가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학생의 고등학교 3년은 되돌릴 수 없다"며 고교학점제 혼란을 해소하지 않은 대입개편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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