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중앙정부의 인사권 강화에 발맞추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과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에 맡겼던 주요 승진과 인력 배치 권한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게 된 만큼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한 수순"이라며 소방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추 지사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소방준감·소방감 승진 및 시·도 간 이동 등 중앙정부와 소방청장의 인사권이 강화됐고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소방력 동원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나 재정 부담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방에 대부분의 짐이 가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책학회 자료를 인용해 소방사무 중 국가 관련 사무가 66%(국가사무 43%, 공동사무 2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시·도 소방공무원 전체 인건비 예산 6조 3632억 원 중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금은 5476억 원(8.6%)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현재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 구조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 1인당 피복비(25만~70만원), 건강검진비(20만~53만 6000원) 등 처우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추 지사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든 소방관의 헌신은 같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안전의 무게도 같다"며 "국비 부담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도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현장의 부족함을 세심히 살피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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