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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500여 억원대 하수처리 용역 '재계약' 논란…공개입찰 외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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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가 23일 1500억원대 하수처리 용역을 갱신 추진했다
  • 기존 업체 재계약으로 경쟁입찰 배제 논란과 예산절감 지적이 나왔다
  • 여주시는 공개경쟁으로 220억원을 절감해 객관적 자료 공개가 요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년간 1500억원대 사업, 공개경쟁 대신 기존 업체 갱신 추진…예산 절감 가능성 도마
여주시는 804억원 규모 입찰서 약 220억원 절감 효과…경쟁입찰 실효성 입증
재정위기 속 추미애 경기도지사, 시군에 재정 효율화 주문…수원시도 객관적 근거 공개해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에 나선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5년간 1500여 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대행 용역을 추진하면서 공개경쟁 입찰 대신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갱신)을 선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23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기존 업체의 운영 실적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다른 전문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절감할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했다면 재정 효율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감사원 감사결과는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식 연장을 예방하고 공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가격경쟁을 유도, 지자체 예산 절감을 유도하라는 취지다.

◆여주시, 공개경쟁으로 약 220억원 절감 효과…수원시와 대조

수원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계약 방식의 선택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공공용역을 얼마나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발주하느냐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실제 여주시는 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일반경쟁 전자입찰로 추진했다.

5년간 사업 규모가 약 804억원에 이르는 대형 용역으로, 기술능력 평가 90%와 입찰가격 평가 10%를 합산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여주시는 당초 약 800여 억원 규모로 예상했던 사업의 최종 계약금액이 약 580억원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약 22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여주시 사례를 수원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시설 규모와 운영 범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계약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경쟁이 대규모 지방재정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보여준다.

여주시 사례가 입증하는 것은 '수원시도 1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경쟁절차를 통해 시장가격을 확인할 경우 상당한 비용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용역 규모인 1500여 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계약금액이 10% 낮아질 경우 절감액은 150억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따른 계산이지만 경쟁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한 규모다.

반면 기존 업체와의 갱신은 별도의 경쟁 절차를 통해 시장 가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 적정성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업체에 대한 평가는 '상하수도 협회에서 한다'"며 "공개경쟁과 갱신, 두 계획을 모두 심의위원들과 공유해 심의위원들 전원이 갱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주시 사례 관련 인건비나 처리물 관리비 등 낙찰율이 떨어지면 이런 것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게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갱신도 법적 보장이 되는 부분이니)갱신으로 결론을 내려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갱신 후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금액은 없다. 이는 갱신 계약할 때 정해질 부분"이라며 "이전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인 만큼 기술력과 운영 안정성, 비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 재정위기 극복 위해 지출 효율화 강조

경기도 차원에서도 재정 효율화는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 시군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입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 지사는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용역의 계약 방식을 결정하는 기초자치단체 역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선택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추 지사가 수원시의 이번 계약 갱신 결정을 직접 비판하거나 공개입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도 차원에서 재정위기 극복과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는 만큼, 수원시도 대규모 계약에서 절감 가능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울수록 신규 사업의 축소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계약 구조와 지출 방식도 점검해야 한다.

시민에게 필요한 하수처리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이를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안정적 운영' 명분만으로는 부족…객관적 자료 공개해야

수원시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이어져 하수처리의 안전성과 수질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갱신 협상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는 만큼, 재계약을 곧바로 예산 낭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가격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기된다.

한 경제지는 2026년 10월 보도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의 가격평가 도입 이후 분석 대상 12건의 평균 낙찰률이 기존 약 98%에서 85.9%로 낮아졌다며 저가 경쟁이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따라서 논란의 핵심은 공개경쟁이냐 갱신이냐라는 이분법에 있지 않다. 어떤 계약 방식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수원시는 갱신 계약을 선택한 심의 과정과 평가 기준, 기존 업체의 운영 성과, 계약금액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경쟁을 가정했을 때의 예상 계약금액과 갱신 협상 금액을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정위기 속에서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는 경기도의 기조에 발맞추려면 수원시 역시 절감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선택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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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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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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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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