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가 14일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삼봉신도시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파출소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봉신도시 파출소 신설 및 치안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인구 유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삼봉신도시에 독립된 치안 관서가 없어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삼봉신도시는 수천 세대가 입주하고 유동 인구와 상업시설이 빠르게 늘면서 야간 주취 소란과 교통사고, 각종 생활범죄 등 치안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파출소는 없다"며 "신도시 성장 속도에 치안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삼봉신도시는 기존 삼례파출소의 원거리 출동에 의존하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완주군이 방범용 CCTV 확대와 자율방범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가경찰의 역할을 온전히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치안 인프라를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갖춰야 할 필수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파출소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삼봉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파출소 신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지역의 치안 수요를 계속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공익 목적의 청사 신축과 공공청사의 적기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게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해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삼봉파출소 설치 조속 승인, 파출소 신축 예산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반영 및 재원 배정, 국회의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윤 의원은 "삼봉파출소 신설은 단순히 치안 관서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이웃이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10만 완주군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삼봉신도시의 치안 공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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