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일본·EU 등 28개국이 중국산 철강 우회수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 GFSEC는 철강 생산·가공·수출 경로를 추적하는 공동행동체계를 채택했다.
- 관세만으론 한계 커 공급망 정보 공유로 사각지대 줄이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28개 국가·지역이 중국산 철강의 제3국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제3국을 거쳐 수출되는 물량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철강의 생산·가공·수출 경로 자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글로벌철강포럼(GFSEC)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 체계를 채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밀워키 프레임워크'라고 명명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제3국을 경유하는 철강의 우회수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각국이 철강의 수입 경로와 실제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회원국 간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철강이 어느 나라에서 실제로 용해·주조됐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수입업자로부터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 가공이 이뤄진 국가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경우 중국산 철강이 제3국에서 가공된 뒤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반덤핑 관세 올려도 빠져나가는 중국산 철강
이번 공조가 주목받는 이유는 각국이 이미 중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 규제를 크게 강화했지만 우회수출이라는 새로운 회피 경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2016년 이후 도입된 철강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가운데 약 400건이 시행 중이며, 2025년에만 75건의 신규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무역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출 경로를 바꾸거나 제3국에서 일부 가공하는 방식의 회피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흐름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OECD 시장으로 들어오는 철강이다.
OECD는 중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이후 중국에서 아세안(ASEAN) 국가로 향하는 동일 철강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사례가 88건, 아세안에서 OECD 국가로 향하는 동일 제품 수출이 늘어난 사례가 51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반제품 철강 수출은 2025년 300% 급증했다. 중국산 반제품이 제3국으로 이동한 뒤 현지에서 가공돼 다시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우회 경로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해도 수출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으로 바뀌면 기존 무역구제 조치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번 공동 감시체계는 바로 이 틈을 줄이려는 것이다.
◆ 美, '우회수출' 자체를 글로벌 통상 의제로
이번 움직임에는 미국의 강한 문제 제기도 작용했다.
미국은 올해 8월 발표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각종 분석을 토대로 잠재적인 불법 우회수출 규모를 연간 수백억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수치는 서로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불법 우회수출이 확인된 물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경유'뿐 아니라 제3국에서 이뤄지는 경미한 가공이나 서류 변경 등을 통해 원산지가 바뀌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실제 생산과 공급망의 흐름을 데이터로 추적하는 것이 통상 규제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GFSEC 공동행동 체계도 같은 흐름에 있다. 회원국들이 수입 과정에서 철강의 생산·가공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우회수출이 의심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각국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할 때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쉬워진다.
◆ '관세 경쟁'에서 '공급망 추적'으로
이번 합의의 의미는 철강 무역 분쟁의 초점이 단순한 관세율 경쟁에서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은 이미 높은 철강 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EU도 값싼 수입 철강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과 우회수출에 대한 경계를 높여왔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각각 관세를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수출 경로를 바꾸는 우회수출에 대응하기 어렵다. OECD 역시 기존 무역구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입 모니터링과 우회수출 탐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결국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국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느 수준까지 공유할지, 또 이를 자국의 관세·통관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