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확대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방식이 중소기업 판로 문제와 맞물려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사업 효율성과 공공조달 원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관심을 모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성훈 LH 사장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증인 신청 사유는 'LH 민간참여사업 관련 중소기업 제품 분리발주다. 국감에서는 LH가 최근 확대하고 있는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할지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가운데 지정 품목을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도급형 민참사업도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 건설사가 자재까지 일괄 발주해 중소 자재업체의 판로가 위축될 수 있다며 "LH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 건설사가 공사를 맡는 도급형 사업 역시 공공기관 발주사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커지는 배경에는 민참사업 확대가 있다. LH는 올해 전국 27개 블록에서 약 1만9000가구 규모의 신규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평택고덕과 인천검단, 성남복정, 고양창릉 등 14개 블록 약 1만가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부터는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급형 방식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의 실제 출석이 확정될 경우 민참사업 확대 과정에서 중소기업 판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국감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증인 참석 명단에 포함돼 있더라도 향후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출석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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