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태백시의 대규모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반발해 16년간 참여해 온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이번 탈퇴는 단순한 사업 반대 차원을 넘어 폐광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응해 온 지자체 간 협력 체계가 '사전 협의'와 '상호 신뢰' 문제로 균열을 빚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삼척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태백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삼척지역에 사전 협의나 주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태백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상사미동 일원에 32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전국 최대 규모 양계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4839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삼척시는 인접한 도계지역을 중심으로 악취와 축산분뇨, 수질 및 지하수 오염, 용수 부족, 방역 문제, 대형 물류차량 통행 등의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2010년 구성된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가 삼척·태백·정선·영월의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체 규약에도 지방자치단체 관련 현안을 공동 협의·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백시가 대규모 양계단지 공모를 추진하면서 인접 피해권역으로 거론되는 삼척시와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 삼척시의 판단이다. 삼척시는 이를 협의회의 공동체 정신과 상호 신뢰를 훼손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삼척시는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은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협력하고 상생해 왔다"며 "협력의 전제인 신뢰와 상호 존중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회에 계속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협의회 탈퇴와 함께 태백시와 추진 중인 각종 협력사업과 태백시 현안에 대한 협력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삼척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최고 수위의 행정·정치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척시는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공모 선정 직후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감사 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등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삼척시 관할 도로를 이용하거나 개발행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엄정히 검토할 방침이다.

삼척시의 탈퇴가 현실화하면 폐광지역 지원과 산업전환을 위한 4개 시·군의 공동 대응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4개 시·군은 석탄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약화, 대체 일자리 창출, 국비 확보 등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를 통해 폐광지역 지원과 교통·관광·산업전환 등 광역 현안을 공동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태백시는 스마트축산단지를 폐광 이후 대체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반면 삼척시는 인접 주민의 환경·생활권 피해 가능성을 우선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어 지역전환 전략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삼척지역 시민사회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태백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사업 대상지 선정 철회와 환경·주민수용성 재검증을 요구하며 집회와 공동행동을 이어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부 공모 선정이 곧 사업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향후 사업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입지의 적정성, 용수 확보, 축산분뇨 처리, 악취 저감, 수질·지하수 영향, 가축전염병 방역, 교통 영향, 주민수용성 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검토와 인허가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삼척시는 사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인접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대체 입지 검토와 충분한 사전 협의, 객관적 공동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태백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삼척시 및 도계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또는 공동검증 절차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협의회 탈퇴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 탈퇴를 선언한 단계"라며 "협의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태백 스마트축산단지는 시민 환경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탈퇴를 통해 삼척시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협의회도 최근 2~3년 동안 실제 회의가 열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에는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이 참여해 왔다. 삼척시의 탈퇴 이후 협의체의 운영 방향과 정선·영월군의 입장, 태백시의 대응이 향후 갈등 조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