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행정부가 20일 ICC 전면 제재안을 준비했다
- 6~7개월 유예 뒤 금융·경제 거래를 대부분 금지한다
- 달러 결제 차단 땐 ICC가 사실상 고립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해 고강도 포괄적 제재를 준비 중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정부 문건과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6~7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 금융 및 경제 거래를 금지하는 전면적인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 제재안이 시행될 경우 ICC는 미국 달러화를 통한 결제 및 자금 거래가 전면 차단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고립되며, 기관 운영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주 유엔총회 기간 또는 직후에 최종 결정이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제재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은 피했으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7월 "필요하다면 ICC를 벽돌 하나하나까지 해체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카림 칸 전 수석검사, 아카네 토모코 ICC 소장 등 주요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미국과 ICC의 관계는 2024년 11월 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 및 인도주의적 구호품 차단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결정적으로 파국을 맞았다. 이와 별개로 ICC는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관여한 이스라엘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주요국과 일본 등 ICC의 지원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로부터 ICC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질적인 차단책 마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EU는 자국 은행들에게 ICC와의 거래를 계속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미국 달러화 시스템 차단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