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조리흄·인력난 문제 법원도 인정…"교육부, 개선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6년09월15일 11:26

최종수정 : 2026년09월15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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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가 15일 교육청의 배상과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법원은 급식실 조리노동자 폐암에 지자체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대책위는 환기개선·기준마련·인력확충 등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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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급식노동자 9명에 1인당 1000만원 배상 판결
지자체 안전배려의무 인정…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대책위 "교육청, 배상금 지급·환기시설 개선해야"
"교육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인력 확충 나서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폐암대책위)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피해자 배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폐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당장 지급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즉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8일 학교급식실 조리노동자 9명이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전라남도·부산광역시·경상북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전액 인용한 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폐암대책위와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는 학교급식실 조리흄 노출과 폐암 발병에 대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폐암대책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자체가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지자체들이 당시 관련 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을 준수했거나 사후적으로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자체 측의 소멸시효 완성 및 노동자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급식실과 조리흄 관리를 특정해 위임한 법률이 없고 공인된 노출 기준과 측정 방법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즉각 폐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아이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한 노동자들이 왜 폐암과 각종 산업재해로 고통받아야 하느냐"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왜 아무런 보상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 교육청의 사업주로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교육청은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조리흄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험성과 예방법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법령과 교육부 지침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사용자의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교육청이 항소나 지연 전략으로 피해 노동자들을 다시 장기간 소송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교육청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치료하고 요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교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교육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와 조리흄 위험, 열악한 환기시설, 인력 부족 및 높은 노동강도 문제가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예방 중심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산재를 인정하고 사후 보상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람이 아프기 전에 막고 노동자가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국가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부족한 인력을 충원, 노동강도 완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암대책위는 특히 올해 초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폐암대책위는 "국회가 올해 초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통해 '안전한 노동, 건강한 무상급식'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교육부는 개정법 취지를 살려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암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폐암 피해자 손해배상금 신속 지급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조리흄 관리기준 법제화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인력 확충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 등을 요구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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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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