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外国投资者违反韩国法律的投资不应受到保护

기사입력 : 2026년09월14일 08:44

최종수정 : 2026년09월14일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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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14日电韩国总统李在明13日就政府在与中国人投资者的国际投资争端（ISDS）撤销程序中胜诉一事强调，"即使是外国投资者，违反韩国法律的投机行为也不能受到保护"。李在明当天在社交媒体X上分享相关报道，并作出上述表态。

图为12日，韩国总统李在明在青瓦台主持第27次幕僚会议并发表讲话。【图片=青瓦台提供】

李在明说，此次ISDS撤销程序胜诉进一步确认国际仲裁程序中的相关原则，感谢法务部有关人员为维护国家利益所作的努力。

法务部13日举行记者会称，世界银行旗下国际投资争端解决中心（ICSID）撤销委员会12日驳回中国投资者闵某提出的全部撤销申请，维持2024年5月作出的原仲裁裁决。该裁决驳回了闵某对韩国政府提出的全部赔偿请求。

据介绍，闵某还需向韩国政府支付此次撤销程序的诉讼费用约15.1283亿韩元。加上此前原仲裁程序产生的约49.1260亿韩元诉讼费用，闵某需向韩国政府补偿的费用总额超过64亿韩元。

闵某2007年在韩国设立法人，并从友利银行筹集约3800亿韩元资金，但未能偿还贷款。友利银行2011年8月行使担保权并出售相关法人股份。闵某随后以担保权执行不当为由提起民事诉讼，但于2017年7月最终在韩国最高法院败诉。

法务部还介绍，闵某在获得贷款过程中被确认存在违法行为，并于2017年3月因贪污、诈骗等罪名在韩国国内刑事案件中被判处有期徒刑6年。

2020年8月，闵某以韩国国内银行采取的措施和法院审判违法为由提起国际投资争端，索赔金额约2641亿韩元。法务部主张闵某投资行为违法，不属于《韩中投资协定》规定的受保护投资范围。ICSID仲裁庭于2024年5月作出有利于韩国政府的裁决。

闵某于2024年9月向ICSID提交撤销申请，主张仲裁庭对《韩中投资协定》和韩国国内法作出了有利于韩国政府的解释。ICSID撤销委员会此次驳回其申请后，韩国政府的胜诉结果得到最终确认。（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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