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절차 보완과 정책 취지 유지를 함께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영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은 7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시장비서실을 상대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상권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 달빛야장' 관련 예산 12억 200만 원과 '청년 AI 사다리 지원 시범사업' 예산 56억 2500만 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서울 달빛야장 사업에 대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시민의 발길을 골목상권으로 이끌고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달빛야장을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서울의 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AI 활용이 일상과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들의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서울시의 사전절차와 의회와의 소통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서울시 역시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절차와 소통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가 부족하다면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지, 필요한 정책 자체가 좌초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국회와 비교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의회 간 사전협의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절차의 부족은 보완하고 정책의 취지는 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이 절차에 막혀 좌초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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