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짜인 서울시 주거정책에서 40~60대 무주택 중장년층이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중장년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주택소유율은 48.1%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 56.9%보다도 8.8%포인트 낮았다.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40~64세 중장년층은 346만6000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38.4%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서울의 주택소유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상대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중장년층이 퇴직과 소득 감소, 이혼·가족해체 등 생애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주거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년 무주택 1인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뿐 아니라 생활지원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주거와 복지를 연계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애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40~60대 중장년층이 주거정책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년층은 서울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 온 세대인 만큼, 연령만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에서 비켜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중장년 무주택자의 규모와 주거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1인가구 등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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