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과 우수인재 양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2023년 정부가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 2027년 30만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겨 넘어섰다. 유학생은 2023년 18만2000명에서 2024년 20만9000명, 지난해 25만3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0만명을 돌파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입학부터 교육과 취업·정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 모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지역에 필요한 우수인재는 별도로 집중 지원한다.

우선 해외 유학원을 통한 유학생 모집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해 대학 전수조사에서 학위과정 유학생 모집에 유학원을 활용한다고 답한 대학은 149곳으로 전체 응답 대학의 43.6%였다. 일부 유학원에서는 허위 학위 제출이나 과장 광고, 불법 취업 유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대학과 유학원 사이에 '모집대행 표준협약서'를 도입한다. 협약서에는 교육과정과 학위정보, 취업 가능 요건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학이 취소될 경우 대학이 유학생 계좌로 등록금을 직접 돌려주는 내용 등을 담는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요 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위 학력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대학 내 자체 검증위원회 운영 등을 담은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가학위정보센터를 통해 해외 학위 정보와 검증 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는 대학 정보부터 원서 접수와 전형료 결제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도 손질한다. 현재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학생 교육·관리에 중요한 항목을 필수지표로 전환한다. 공인 한국어·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비율도 올해 40%에서 2027년 45%, 2028년 50%, 2029년 55%, 2030년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부실 대학에는 유학생 모집 자체를 제한한다. 대학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이나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 단계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과도한 집중수업이나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대학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유학생의 국내 생활과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교류 프로그램을 늘리고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해 모국어 기반 24시간 AI 챗봇 상담을 제공한다. 2027년부터는 한국의 채용 절차와 직종별 정보, 직장문화 등을 담은 취업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관심 지역과 직군에 맞춘 채용공고도 제공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 우수인재 유치도 강화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석·박사 과정의 이공계 비중을 지난해 40.9%, 올해 43%에서 2027년 45%까지 높인다. 연구 성과가 우수한 석사 장학생이 박사 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 우수 장려금과 비자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2027년에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도 새로 도입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 성과가 높은 학과를 선정해 재정 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을 연계한다.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올 하반기 제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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