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역별 발전량과 전력 공급 기여도, 발전시설에 따른 지역 부담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부산시당은 6일 성명을 내고 "부산 남구 박수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담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국을 기계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일부 조정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핵심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발전량과 전력자급률, 타 지역 전력 공급량, 송전비용 등을 요금에 반영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과 대규모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이 감내해 온 안전·환경·사회적 부담도 차등요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부산이 원전을 통해 지역 소비량을 웃도는 전력을 생산하고 남는 전력을 다른 지역에 공급해 왔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이 각종 개발 제한과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전력 생산 기여도와 부담이 다른 지역을 같은 권역으로 묶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날 센 각을 세웠다.

부산시당은 "형식적인 수준의 요금 인하로는 전력 생산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부산 이전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요금 격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당은 정부에 ▲발전량과 전력자급률, 타 지역 전력 공급량을 차등요금의 핵심 기준으로 반영할 것 ▲송전 거리와 전력망 건설·유지비용, 발전시설로 인한 안전·환경·사회적 부담을 별도 가중치로 반영할 것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요금 격차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부산시당은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더 큰 부담을 감내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 전력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4개 권역'이라는 행정 편의에 따라 부산의 전력 생산 기여와 지역 부담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권역 안에서도 지역별 발전량과 전력 공급 기여도, 사회적 부담을 세분화해 전력 생산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당은 과거 국회에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김성환 장관을 겨냥해 "과거의 소극적인 시각에 머물러 제도의 취지를 축소하거나 변질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부산을 국가에 전력만 공급하는 발전기지로 남겨둘 수 없다"며 "지역의 희생이 보상으로 이어지고 에너지 자산이 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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