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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ASML 프로젝트] ①DUV 양산 시작,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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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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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아이성나가 7월 28일 DUV 양산에 착수했다.
  • ASML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 경계가 커졌다.
  • 중국은 DUV 자립을 넘어 EUV 개발을 노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中 이머전 DUV 양산, 노광장비 병목 돌파구
중국 노광기술 현주소, EUV기술 필요성 진단
중국의 DUV 양산이 공급망에 불러올 영향

이 기사는 7월 30일 오후 3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반도체 패권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노광장비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와 기술 봉쇄에 맞서 중국은 DUV(심자외선)를 시작으로 EUV(극자외선) 노광장비까지 독자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 기획은 '중국판 ASML 프로젝트'를 주제로 중국의 노광장비 자립 전략과 기술 경쟁력을 세 차례에 걸쳐 분석한다. 1편에서는 중국산 DUV 노광장비의 양산 단계 진입이 말해주는 기술력 현주소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살펴본다. 2편에서는 광원·광학계·핵심 부품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이 구축 중인 노광 생태계를 해부한다. 3편에서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최종 목표인 EUV 노광장비 개발 현황과 주요 참여 기업 그리고 상용화를 좌우할 핵심 변수인 '빛(광원)' 기술 경쟁력을 집중 분석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반도체 산업이 또 하나의 전략적 변곡점을 맞았다. 수십 년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온 '반도체의 심장' 노광장비 분야에서 중국이 자체 생태계 구축의 첫 산업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나온 것이다.

중국이 독자 개발한 이머전(Immersion·침지식) DUV(심자외선) 노광장비 양산 착수는 단순한 장비 생산을 넘어선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광원·광학·정밀제어·소재 등 노광장비 핵심 공급망을 내재화하며 '중국판 ASML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물론 중국산 DUV가 당장 ASML의 기술 우위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다. 성능, 수율, 안정성, 서비스 생태계 등 실제 양산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번 성과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노광장비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중국, '아이성나' 앞세워 DUV 양산 개시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은 7월 28일 중국 상하이 소재의 한 국유기업이 이머전(Immersion∙침지식) DUV(심자외선) 노광장비 생산을 시작했으며 올해 약 5대, 2027년에는 약 20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해당 장비는 중국 웨이퍼 파운드리(위탁생산)를 대표하는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688981.SH/0981.HK)와 화훙반도체(華虹半導體 688347.SH/1347.HK) 그리고 최근 커촹반 상장과 함께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각인된 중국 최대 D램(DRAM)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長鑫科技·CXMT 688825.SH)에게 공급될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해당 노광장비 개발업체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 시장은 그 주인공에 집중했고, 국유자본이 지배하는 반도체 장비 첨단기술 기업 상하이위량성과기유한공사(上海宇量昇科技有限公司∙UEA)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이성나전자과기그룹(愛晟納電子科技集團 이하 아이성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국유자본으로 2023년 8월 설립한 아이성나는 상하이전기홀딩스(上海電氣控股)과 상하이국제신탁(上海國際信託) 계열사가 출자한 국유기업으로 상하이위량성과기유한공사(上海宇量昇科技有限公司∙UEA 이하 위량성)와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장비(上海微電子裝備集團股份有限公司∙SMEE) 출신 연구진을 영입해 이머전(Immersion∙침지식) DUV 노광장비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이성나는 단순한 노광장비 제조기업이라기 보다 중국 정부와 국유자본, 장비 개발사, 연구기관, 대학, 반도체 기업을 하나로 묶는 국가 프로젝트의 운영 플랫폼에 가깝다.

중국이 수년간 구축해 온 노광장비 생태계의 컨트롤타워 또는 허브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7.30 pxx17@newspim.com

◆ 중국 노광 기술, 어느 단계까지 왔나

노광장비는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다.

현재 반도체 미세공정에서 사용되는 노광장비 기술은 크게 DUV(심자외선)와 EUV(극자외선)로 나뉜다. 같은 노광기라도 DUV와 EUV는 적용 분야와 기술 수준이 크게 다르다.

DUV는 193nm(ArF)·248nm(KrF) 엑시머 레이저를 활용하는 노광기술로, 현재 성숙공정부터 일부 첨단공정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핵심 장비다.

이번에 중국이 양산에 착수한 장비는 ArF 이머전 DUV(4세대 ArF+액침)다. 일반 DUV 보다 한층 진화된 형태로 투영 렌즈와 실리콘 웨이퍼 사이에 물층을 형성해 기존 건식(Dry) DUV 방식보다 더욱 미세한 회로 패턴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보다 한 세대 더 앞선 EUV는 13.5nm의 극자외선을 활용해 DUV보다 미세한 회로를 구현하는 5세대 노광 기술이다.

DUV와 EUV의 차이는 생산성과 비용에 직결된다.

ArF 이머전 DUV로 20nm 이하 미세 공정을 구현하려면 동일한 회로를 여러 번 노광하는 멀티패터닝(Multi Patterning)이 필요하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14nm·10nm·7nm급 첨단 공정용 반도체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공정 수가 늘어나면서 제조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수율 관리도 어려워진다.

반면 EUV는 DUV 기반 공정보다 멀티패터닝 의존도를 크게 줄여 공정 단순화와 총 제조비용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AI 가속기(GPU), HPC(고성능 컴퓨팅), 최첨단 모바일 AP 등 5nm·3nm급 첨단 로직 공정에서 사실상 필수 장비로 평가받는 이유다.

즉, DUV는 반도체 산업의 '현재'를 담당하는 장비라면, EUV는 첨단 반도체 경쟁력을 결정하는 '미래'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7.30 pxx17@newspim.com

◆ 왜 중국이 위협적인가, '공급망 재편의 변수'

중국의 DUV 양산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시장에 불러온 파급력은 엄청났다. 글로벌 노광장비 업계 점유율 1위인 ASML의 주가는 장중 한때 8% 급락했고, 한국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았다. 

중국이 그 동안 ASML이 독점해온 이머전 DUV 시장에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글로벌 노광장비 시장의 지배 구조와 향후 반도체 장비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중국 DUV 양산이 ASML을 위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JP모건을 포함한 여러 애널리스트 또한 프로토타입 수준의 장비 생산과 실제 대량 양산에 적합한 수준의 장비 개발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평가를 내린다. 장비 성능과 수율, 장기간 안정성, 유지보수 체계는 실제 생산라인에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노광장비는 단순히 회로를 새기는 장비가 아니라 수천 장의 웨이퍼를 장기간 동일한 품질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중국이 양산 예정인 이머전 DUV 노광 장비의 경우 여전히 검증 단계에 있어, ASML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 위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글로벌 공급망이 긴장하는 이유는 이번 성과가 당장 ASML의 기술 우위를 흔들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이 수십 년간 해외 기업에 의존해온 노광장비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중국의 DUV 양산을 단순히 '노광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재편의 시작'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DUV 양산은 단순한 장비 국산화를 넘어 광원·광학·정밀부품·소재 등 반도체 장비 생태계 전반의 자립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초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변수로 평가된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688981.SH/0981.HK)는 상하이위량성과기유한공사(上海宇量昇科技有限公司∙UEA 이하 위량성)이 개발한 ArF 이머전 DUV 노광장비를 통해 28nm 공정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멀티패터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7nm급 반도체 생산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CXMT는 생산 역량 강화에 이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CXMT의 생산능력이 확대될 경우 범용 D램 시장에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압력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한국 메모리 업체에도 중장기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DUV 양산의 의미는 ASML을 당장 대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광장비 국산화가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산업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이 장비 개발부터 부품, 생산, 검증까지 연결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중국은 DUV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첨단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EUV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기술 장벽이 높다.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핵심 변수는 중국이 DUV의 수율과 신뢰성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EUV 핵심 기술인 광원·반사광학계·초정밀 제어 기술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 노광장비 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DUV 양산 자체보다 EUV로 이어지는 기술 축적 과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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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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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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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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