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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ASML 프로젝트] ②'아이성나'로 이어지는 DUV 생태계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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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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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30일 아이성나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 아이성나는 국유자본과 연구기관을 묶는 이머전 DUV 컨트롤타워다.
  • 중국은 ASML식 협력망 대신 국가주도 자립모델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성나' 생태계로 중국판 ASML 육성 가속화
위량성과 SMEE 통합, 국산 반도체 컨트롤타워
아이성나 생태계 해부, ASML 생태계와의 비교

이 기사는 7월 30일 오후 3시3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반도체 굴기의 승부처는 '장비 한 대'가 아니라 '생태계'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수출 규제로 첨단 노광장비 접근이 제한된 가운데, 중국은 핵심 기술과 인력을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 아래 결집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반도체 장비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 중심에 등장한 기업이 아이성나전자과기그룹(愛晟納電子科技集團 이하 아이성나)이다. 아이성나는 단순한 노광장비 제조사가 아니라 정부·국유자본·연구기관·장비 기업·반도체 제조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판 ASML 육성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글로벌 노광장비 시장을 장악한 ASML 또한 수많은 협력사의 기술을 결집한 생태계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국가 주도의 분업형 구조를 통해 광원·광학·정밀제어·핵심 부품·양산 검증까지 이어지는 독자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아이성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국 노광장비 생태계의 구조와 핵심 기업, 그리고 ASML과 차별화된 중국식 기술 자립 모델의 특징을 집중 조명해 본다.

◆ 중국판 '맨해튼 프로젝트' 본격 가동

앞서 로이터 등 해외언론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 돌파 노력을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단어에 비유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원자폭탄을 개발한 극비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당 프로젝트에는 정부·대학·연구소·기업·군부가 모두 참여했고, 막대한 예산과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투입됐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명명한 프로젝트는 아니나 중국 당국이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기술 확보를 위해 극비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궁극적 목표는 서방의 기술 봉쇄를 돌파하고 반도체 산업의 자주적 통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 이머전 DUV 양산의 컨트롤타워로 주목 받고 있는 '아이성나'는 이러한 전략 속 탄생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7.30 pxx17@newspim.com

◆ DUV 생태계 컨트롤타워 '아이성나'

중국 당국이 국유자본으로 2023년 8월 설립한 아이성나는 상하이전기홀딩스(上海電氣控股)과 상하이국제신탁(上海國際信託) 계열사가 출자한 국유기업이다.

상하이위량성과기유한공사(上海宇量昇科技有限公司∙UEA 이하 위량성)와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장비(上海微電子裝備集團股份有限公司∙SMEE) 출신 연구진을 영입해 이머전(Immersion∙침지식) DUV 노광장비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성나를 단순한 노광장비 제조기업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회사의 핵심 역할은 정부·국유자본·장비 기업·연구기관·대학·반도체 제조사를 연결해 중국 노광장비 생태계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중국이 수년간 구축해온 노광장비 국산화 전략의 컨트롤타워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장비를 만들었느냐'보다 '흩어진 기술 역량을 누가 하나로 묶고 있느냐'이다.

아이성나가 '중국판 ASML'에 비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 최대 노광장비 기업인 ASML 역시 자체적으로 모든 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독일 자이스(Zeiss)의 광학계, 미국 사이머(Cymer)의 광원, 독일 트럼프(TRUMPF)의 레이저 기술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했다.

아이성나 역시 광원·광학·정밀제어·핵심 부품·장비 제조 역량을 하나의 산업 체계로 결집하는 플랫폼 성격이 강하다.

아이성나의 주주 구조는 이러한 국가 프로젝트적 성격을 보여준다. 상하이전기홀딩스와 상하이국제신탁은 모두 상하이 국유자본 계열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공급과 프로젝트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자립 정책과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CICF·빅펀드)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배경에 있으며, 아이성나는 이를 실제 장비 개발과 양산으로 연결하는 실행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

◆ ASML '시장주도' vs 아이성나 '국가주도'

노광장비 산업은 단일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노광기는 하나의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광원, 투영광학, 스테이지, 이머전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 등 수백 개의 핵심 기술이 동시에 구현돼야 하는 대표적인 시스템 공학이다.

ASML이 글로벌 공급업체들과 장기간의 공동 개발을 통해 시장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했다면, 중국은 국가 전략 아래 정부·국유자본·연구기관·기업을 결집하는 '국가 주도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8년부터 '초대규모 집적회로 제조장비 및 공정 프로젝트(02 특별 프로젝트)'를 통해 노광장비와 핵심 부품 기술 확보를 국가 과제로 추진해왔다. 아이성나는 이러한 장기간 축적된 기술·인력·자본 네트워크를 산업화 단계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결국 중국의 목표는 단순히 국산 노광장비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광원, 광학, 스테이지, 소재, 소프트웨어, 장비 제조, 반도체 생산라인 검증까지 이어지는 독자 생태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ASML과 경쟁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핵심 목표로 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7.30 pxx17@newspim.com

◆ 진정한 경쟁력, 아이성나 생태계 구성원

중국의 '노광장비 분업형 생태계'의 실제 경쟁력은 아이성나 자체보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연구기관과 장비업체, 핵심 부품기업, 국유자본, 반도체 제조사까지 연결된 체계에서 나온다. 한 기업이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 조직을 국가 프로젝트 아래 결집시키는 구조다.

우선 중국 노광 시스템 개발의 핵심 축에는 SMEE가 있다.

SMEE는 중국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상업용 노광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90nm급 장비를 공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화아르곤(ArF) 이머전 DUV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SMEE는 2026년 3월 열린 '상하이 국제 반도체 전시회(SEMICON China)'에서 28nm급 공정을 목표로 개발 중인 이머전 DUV 노광장비 'SSA800' 시리즈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장비의 공개는 중국이 그동안 해외 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첨단 노광장비 분야에서 자체 기술 확보와 양산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차세대 이머전 DUV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위량성도 주목 받고 있다. 로이터는 위량성 연구진 일부가 아이성나 프로젝트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위량성은 중국 노광장비 국산화 전략에서 주목 받은 핵심 기업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688981.SH/0981.HK)는 위량성이 개발한 ArF 이머전 DUV 노광장비를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비는 28nm 공정을 목표로 개발됐으며, 멀티패터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7nm급 반도체 생산에도 활용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당시 단계는 양산 검증 단계로, 실제 상업 생산을 위해서는 수율·안정성 검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핵심 부품 역시 역할이 분담돼 있다.

초정밀 웨이퍼 스테이지 분야에서는 화줘징커(華卓精科∙UPrecision)가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 이머전 DUV 양산 프로젝트에 참여 했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스테이지는 웨이퍼를 나노미터 단위로 이동시키며 노광 정밀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화줘징커는 칭화대학(清華大學) 연구팀이 설립한 중국 집적회로(IC) 제조장비 및 핵심 부품 연구개발 업체로, 웨이퍼 스테이지와 초정밀 모션제어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광원 분야에서는 커이훙위안(科益虹源∙RSLASER)이 대표 기업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다.

이 회사는 193nm ArF와 248nm KrF 엑시머(Excimer) 레이저 광원을 개발하며, DUV 노광장비 국산화의 핵심 광원 공급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커이훙위안은 중국 내에서 고성능 노광장비용 광원을 자체 개발·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광학 원천기술은 중국과학원 창춘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中國科學院長春光學精密機械與物理研究所∙CIOMP)와 중국과학원 상하이광학정밀기계연구소(中國科學院上海光學精密機械研究所∙SIOM)가 담당한다. 두 연구기관은 투영광학, 반사경, 고정밀 광학 설계 등 심자외선(DUV)과 극자외선(EUV) 개발의 기반 기술을 연구하는 핵심 기관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대학도 참여한다. 칭화대학교와 하얼빈공업대학교(HIT) 등은 광학과 정밀제어 분야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 연구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캐리어(新凱來·SiCarrier)와 중국 최대 IT 기업 화웨이(華為)의 연결고리도 업계의 관심 대상이다.

시캐리어는 반도체 증착·식각·계측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화웨이와의 연관성이 거론돼 왔다. 다만 이번 아이성나 프로젝트에서 시캐리어 또는 화웨이가 직접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공식 확인은 없다.

'아이성나'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중국의 노광장비 생태계의 최종 구성원은 고객사다.

장비 개발이 끝났다고 산업 경쟁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생산라인에서 장기간 운용하며 수율과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 웨이퍼 파운드리(위탁생산)를 대표하는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688981.SH/0981.HK)와 화훙반도체(華虹半導體 688347.SH/1347.HK) 그리고 중국 최대 D램(DRAM)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長鑫科技·CXMT 688825.SH) 등의 핵심 대형 고객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더 인포메이션은 이들 기업이 국산 이머전 DUV 장비의 초기 공급 및 검증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개발보다 양산 검증이 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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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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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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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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