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칼집에서 칼을 뽑았으면 과도나 구멍 숭숭 뚫린 녹슨 칼이어선 안 된다"며 시장을 잡으려면 강력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개편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지점으로 세 가지를 짚었다. 거주 중심 개편을 표방하면서 정작 거주자에게 세제 혜택만 더 주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똘똘한 한 채'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초고가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그 대신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준 것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가장 효율적인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주택 가격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며 호응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세제는 시장의 유인구조를 결정한다"며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단단히 구축하고, 여기에 저렴하고 로또 청약이 차단된 분양주택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면 집값과 전월세 모두 하향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 소장은 "한국의 보유세는 다른 나라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장기보유 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런 실거주자 우대 혜택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계속 올라오는 투기 수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어 "종부세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게 맞고, 기존 실거주 혜택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도세는 1주택자에게 혜택을 유지하되,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남 소장은 "10년간 거주하며 10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현재 양도소득세는 평균 1000만원, 실효세율로는 1% 수준"이라며 "같은 기간 10억원의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소득세만 2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지나치게 우대받고 있는 만큼,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더라도 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