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가족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외를 빈번하게 오간 고액 체납자들이 관세청과 국세청의 합동수색에 적발됐다. 캐리어에 숨긴 현금과 수표를 비롯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이 압류됐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색 대상은 관세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 16명이다.

양 기관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생활 실태, 실제 거주지 분석자료를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 등과 함께 분석했다. 이후 잠복과 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과 장소를 확정하고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투입했다.

◆ 캐리어 열자 현금·수표 10억2000만원...명품·채권도 압류

이번 수색으로 현금과 수표 약 10억원을 비롯해 명품가방과 시계, 외화 등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이 징수·압류됐다. 한 체납자로부터는 매달 1500만원씩 체납액을 나눠 내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던 한 체납자는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해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매출 축소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은 채 부친 명의로 사업을 계속했다.

합동수색반은 체납자 가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 입회 아래 강제로 문을 열고 수색에 들어갔다. 체납자 측이 안방에서 발견된 여행용 캐리어의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자 캐리어를 압류한 뒤 강제 개봉했다.

캐리어 안에서는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총 10억2000만원이 발견됐다.

또 다른 체납자는 고액의 소득이 있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최근 5년간 127차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색 과정에서 명품가방 5점과 명품팔찌, 시계 8개가 발견됐으며 5억원 상당의 금전 차용증 15장도 압류됐다.

양 기관은 차용증의 잔여 채권과 회수 시점을 확인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 전 배우자 집서 외화·고급양주 발견...합동수색 정례화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업을 운영한 한 체납자는 국세와 관세를 체납한 뒤 주소지와 다른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58평형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합동수색반은 해당 아파트에서 외화 등 현금성 자산 900만원과 금반지, 명품 벨트, 고급 양주 10여병 등 26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해 압류했다.

전 배우자가 일부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양 기관은 취득자금 출처와 경위 등 소유권 입증 절차를 안내했다.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압류를 풀고 반환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생활 실태에 관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 기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과 은닉재산 신고 방법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관세청과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는 고액·악성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세 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