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상황의 변화와 우리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수출 상황과 관련해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7월 수출은 20일까지 반도체·컴퓨터가 증가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수출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와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는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안정조치를 유지하고 9월 이후의 추가적인 확보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의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라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란·고등어 수입 확대와 할인행사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안인 '여수 1호 프로젝트'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여천엔씨씨(YNCC)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며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과잉 공급을 완화하는 한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의 성공적 사업재편을 위해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하겠다"며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2000억원 추가 지원하고,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 확대, 양도소득 과세이연 확대 등 세제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체불 방지를 위한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계획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는 조달청에서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끝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며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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