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김성종 전 동해해경청장 "해양 전문 변호사로 새 출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성종 전 동해해경청장은 12일 해양·보험·방산 전문 변호사로 새 항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그는 20년 해양경찰 경력과 청렴·사람 중심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양산업 전반의 분쟁 조정과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 동해·독도와 해양산업의 전략적 가치 속에서 해양안전·공정수사·외국인 선원 인권을 강화하는 해양 전문 법률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원·경북 동해안 현장 누빈 '현장형 리더'…이젠 '바다를 잘 아는 변호사' 변신
"청렴은 국민과의 약속 앞세워 해양 사고·어업 분쟁·해상 풍력까지 통합 대응"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현장형 리더'로 불리며 2년 6개월이라는 최장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기록을 세운 김성종 전 청장이 해양·보험·방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돛을 올리며 새로운 항해에 나섰다.

12일 뉴스핌은 김성종 전 청장을 만나 강원·경북 동해안과 거친 동해바다를 지키던 지휘관에서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와 사람,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법률 전문가로의 전환을 선택한 그의 구상과 각오를 들어봤다.

김성종 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사진=김성종 변호사] 2026.07.11 onemoregive@newspim.com

김 전 청장은 2005년 해양경찰에 입문해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바다를 지키는 일에 매진했다. 수사국장과 제주·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역임하며 수많은 해양사고와 분쟁 현장을 지휘했고 "공직의 마지막을 동해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라며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정 많은 강원도 주민들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회상했다.

퇴직을 앞두고 그의 고민은 "쌓아온 경험을 어떻게 가장 의미 있게 이어갈 것인가"였다. 국가를 위해 일하던 공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 한 기업, 한 마을의 권익을 지키는 데 경험을 쓰고 싶다"며 해양사고·어업 분쟁·해상풍력 등 해양산업 전반을 다루는 법률전문가의 길을 선택했다.

김 전 청장이 공직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청렴이다. 그는 "공직자의 청렴은 특별한 덕목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고 인사와 업무를 공정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해양경찰 조직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에게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권한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위임이며 따라서 청렴은 선택 가능한 미덕이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계약조건'이라는 인식이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불투명한 인사와 특혜는 곧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경고와도 같다.

그는 공직사회가 스스로를 "국민과 계약한 사람"으로 인식해야 청렴 기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제도와 규정만으로 청렴을 확보하려 하기보다 인사 한 건, 예산 집행 한 번, 회의에서의 발언 하나까지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는 일상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이 후배와 동료들에게 "원칙은 분명하지만 사람에게는 따뜻한 리더"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은 결국 사람이 움직인다는 믿음 아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잘한 일은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실제 월요일 주간회의에서는 일부러 칭찬거리를 찾아 공개적으로 격려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김 전 청장은 "동료의 좋은 면을 먼저 보는 '천시불여인화(天時不如人和)'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때 구성원들의 역량이 100% 이상 발휘되고, 그것이 모여 조직의 실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청렴과 사람 중심 조직문화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공직 신뢰와 성과를 함께 끌어올리는 두 축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김성종 전 동해해경청장. 사진은 동해해경청장 근무 당시 독도와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해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동해해경청]2025.12.09 nulcheon@newspim.com

김 전 청장에게 동해바다는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함께한 특별한 공간"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며 매일 마주하던 바다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는 그는 동해를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정책 패로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했다.

그는 동해가 우리 영토인 독도를 품고 있는 바다로서 주권의 최전선이자 북극항로 시대와 해상풍력·해양에너지 산업 발전으로 물류·에너지·해양산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성장의 무대라고 진단했다.

"동해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그의 인식은 동해를 안보·물류·에너지·환경이 어우러진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으로 이어졌다.

해양개발 확대 속 어업인·사업자·지역사회 간 갈등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소통, 공정한 보상과 적법한 절차가 상생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로서는 선박사고·어업 분쟁은 물론 해상풍력·해양개발·해양보험 등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청장은 스스로를 "바다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해양안전과 수사, 국제협력, 정책을 두루 경험한 20년의 해양경찰 경력을 "변호사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으로 평가했다.

영국에서 해상법을 공부하며 국제 해상법 체계를 익혔고 서울대에서 보험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도 강점이다. 그는 "해양사고는 대부분 보험과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 경험과 법률이 함께 결합돼야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가 자신 있게 내세우는 분야는 선박충돌·화재·침몰 등 해양사고, 해양보험, 어업 분쟁, 중대재해, 해상풍력을 포함한 해양산업 전반이다. 조류·기상·항해 환경·선박 운항 특성 등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해양사고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해양경찰 수사와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손해배상·보험 분쟁 등 복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했다.

국제협력관으로 근무하며 구축한 해외 해양경찰 기관·해양 전문가 네트워크도 그의 경쟁력이다. 김 전 청장은 국제 해상분쟁, 선박 거래, 해외 진출 관련 법률 분야에서도 역량을 넓혀가며 "단순히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에 머물지 않고 사고 예방, 분쟁 조기 해결, 해양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해양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해운·수산업은 "거친 바다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해양종사자들의 헌신"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김 전 청장의 인식이다. 그는 해양경찰 재직 시절 사고뿐 아니라 임금·근로환경·보험·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선원들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며 이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국가뿐 아니라 법률가에게도 중요한 책무라고 느꼈다고 했다.

특히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를 지속적인 관심 분야로 꼽았다. 김 전 청장은 "외국인 선원은 이제 우리 어업과 해운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권의 문제이자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판단 아래, 법률사무소 부설 외국인 선원 인권센터를 운영하며 외국인 선원과 어업인·선주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근무 당시 모습.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또 국가 차원에서는 안전 인프라와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해양안전·해양산업·해양영토를 하나의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해와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북극항로 활성화와 해양에너지 산업 발전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에 걸맞은 해양안전 역량과 해양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그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가 해양안전의 또 다른 축이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신뢰받는 수사는 피해자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교훈을 만드는 과정이며 변호사로서도 사건 발생 이후의 법률 대응뿐 아니라 예방·제도 개선·분쟁 조기 해결에 함께하는 역할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성종 전 청장의 "청렴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말은 바다를 지키던 해양경찰에서 법률가로 옮겨가는 그의 행보를 관통하는 기준이자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다.

국민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청렴, 원칙을 세우되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리더십이 동해와 독도를 넘어 대한민국 공직의 신뢰를 다시 세울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기시키고 있다.

김성종 전 청장은 이제 해양전문 변호사로서 새로운 돛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4기로 수료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