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장학재단은 무소득 청년과 개인회생 면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달 한국신용정보원과 협의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무소득 청년의 회복을 돕고 개인회생 면책결정자의 금융활동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다.

개정의 핵심은 무소득 청년에 대한 신용도판단정보 회복 유형을 새로 만들고 개인회생 면책결정자의 학자금 대출정보를 일괄·자동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기본법상 청년 가운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학자금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다. 해제 이후 3년 동안은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도 유예된다.

기존에는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무소득 청년까지 넓어지면서 약 2600명이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등 경제적 회복 기회를 얻을 것으로 재단은 보고 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자의 학자금 대출정보 해제 절차도 빨라진다. 그동안은 면책 결정 이후 학자금 대출정보를 해제하기까지 수기 처리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면책 결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자동으로 해제돼 금융활동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무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내부 심사·운영 시스템을 이달부터 구축하고 제도를 연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회생 면책자의 학자금 대출정보 일괄 해제 처리결과를 받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이달부터 마련한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서려는 청년이 단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과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용도판단정보 회복 대상 확대와 학자금 대출정보 자동해제가 무소득 청년과 개인회생 면책자들이 겪어온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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