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 항공안전 기준의 이행도를 가늠하는 정부 차원의 점검이 본격화된다. 항공안전 평가는 항공산업의 대외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관계 부처·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해 사전 준비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 대상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항공업계가 포함된다.

평가 분야는 항공 관련 9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분야가 평가 대상이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질서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다. 한국은 1952년 ICAO에 가입했다.

ICAO 항공안전 평가 결과가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규정과 국제기준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해 항공사 운항증명,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산업계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 보강 등 74개 조문을 손봤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ICAO 국제기준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사전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평가 준비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ICAO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는 언제 진행되나요?

A. 이번 평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평가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기관의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합니다.

Q. 평가 대상에는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나요?

A.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가 포함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과 항공업계도 평가 대상입니다.

Q. ICAO 평가는 어떤 분야를 살펴보나요?

A. 항공 관련 9개 분야가 평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분야가 포함됩니다.

Q.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평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A.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평가 준비를 위해 어떤 제도 정비가 이뤄졌나요?

A. 국토부는 국내 규정과 국제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했습니다. 항공사 운항증명,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산업계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 보강 등 74개 조문을 손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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