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재부상한 군무이탈 의혹도 "유사한 의혹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변인은 "1년 전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여부나 구체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 자격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개인정보라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병무청은 병적기록 정정이 "생년월일 등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정정 건수가 빈번하진 않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 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절차적 원칙을 확인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안 장관의 병적자료상 복무기간이 당시 단기사병(방위병) 기준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긴 22개월로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에 남아 있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실제 소집해제는 1985년 1월 4일"이라며 "방학 2~3개월 후 복학 과정에서 약 5개월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으로 산입된 행정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복무 중 모친이 병사들에게 점심을 무료 제공해 조사를 받았고, 이 조사 기간이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설명을 내놓으며 스스로를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인사청문회 선서 후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병적기록상의 '22개월–구금 여부–군무이탈 여부'가 뒤엉킨 채, 병역기록의 신뢰성과 청문회 증언의 진정성 문제가 동시에 불거진 모습이다.

사안은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맞물리면서 군 안팎의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8일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각 군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며, 안규백 장관의 병역 의혹과 직무 책임을 결부해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추진 중이다.

육사 총동창회와 역대 육군참모총장 등 사관학교 직·간접 이해당사자들은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은 국군의 뼈대를 허무는 조치"라며 장관의 추진 의지와 병역 논란을 동시에 문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관 개인의 병역기록 신뢰성과 국방부의 사관학교·장교 양성 체계 개편안이 한 프레임에 묶이며, '병역 의혹 장관이 군의 핵심 교육체계를 뒤흔든다'는 비판이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전면에 나서 병역 의혹과 사관학교 통합 논란을 결합한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논평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의혹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에도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사관학교 졸속 통합은 군 전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했다면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최소 7개월 무단탈영 의혹까지 거론하고, 국방부와 청와대에 병적 자료 전면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병역 의혹·사관학교 통합 논쟁·국민동의청원의 탄핵 요구를 한 묶음으로 제기하면서, "안 장관 사퇴와 책임 규명 없이는 국방정책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관건은 안 장관 병적기록의 원본 공개 범위와 정정 절차 착수 여부, 그리고 군무이탈·구금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이다. 병무청이 "개인 신청에 의한 정정"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안 장관이 스스로 '병무행정 피해자'를 주장하면서도 공식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공백은 야권의 "병적 조작 또는 방치 의혹" 제기의 빌미가 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육사 총동창회와 각 군 동창회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장교 양성체계 개혁이라는 본질적 쟁점보다는 장관 개인의 병역 논란과 국방부 대변인의 과거 '스타벅스 군인 커피 성차별' 보도 논란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관학교 개혁 논의를 감정·정쟁으로 소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합·이전 문제는 향후 30~40년 대한민국 장교단과 연합·합동 전력 구조를 좌우할 사안인 만큼, 병역·이미지 논란과 별개로 냉정한 전략 설계와 교육·입시·지역균형 관점에서의 실질적 대안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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