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3년 동안 서민들의 어깨를 짓눌러왔던 '카드대란'의 유산이 마침내 정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9개 주요 유동화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조 원대 '족쇄' 풀린다… 10.8만 명 추심 중단

이번 점검 결과, 금융권이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 중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곳은 총 167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보유한 곳은 46개사, 규모는 1조 572억 원(약 11만3000명)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 중 45개 유동화회사와 총 1조 314억 원 규모의 채권 매입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주요 4개사의 채권은 당장 6월 말부터, 나머지 41개사의 채권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캠코로 이전된다.

핵심은 '추심 중단'이다.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해당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 활동이 멈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심사 없이 즉시 소각된다.

그 외 채무자들 역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파산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 1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하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약 10만 8000명의 서민이 연체 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카드대란' 상록수 청산 가속화… 유동화 시장 감시도 강화

금융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제외된 1개 유동화회사(제네시스)와도 조속히 매입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돼 23년간 추심을 이어온 '상록수'의 경우,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잔여 채권(약 1300억 원)까지 전량 캠코에 매각하고 청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죈다. 그동안 부실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잉 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시장은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며 "과잉 추심이 취약차주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유동화 방식의 채권 정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권 매입은 단순한 부실 정리를 넘어, 장기 연체라는 굴레에 묶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라는 새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리를 계기로 보다 건강한 채권 유동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