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지방 이전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집권세력 일부의 '용인 국가산단 흔들기'를 시민들과 함께 막아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돼 온 집권세력 일각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해 시도는 시장과 함께 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으로 무산됐다"며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나서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산단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계획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팹) 6기 건설과 관련해 "권력을 잡은 쪽의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팹 6기 건설계획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삼성전자 최고위층 관계자와의 연락을 통해 확인했다"며 "360조원 투자 계획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지키기 위해 용인시민들이 사력을 다해 분투한 것을 삼성전자도 잘 아는 만큼 용인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민들께서 이제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공들여 추진해 온 용인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온전히 조성되는 것은 반도체산업은 물론 나라와 용인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도록 관계기관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산단 부지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조속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사업시행자인 LH 사장을 빨리 임명해 LH가 국가산단 부지 1·2공구 조성사업 착수를 위한 입찰공고를 서둘러 내야 한다"며 "당초 '올해 초 입찰공고, 6월께 부지조성 착수' 계획이 있었는데 7월을 바라보는 현재까지 입찰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 책임과 관련해 "용인 국가산단 흔들기를 조속히 정리하지 않고 방관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사장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대통령에게 사장을 빨리 임명해 달라는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한 LH 측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력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겨냥했다.

그는 "용인 국가산단 팹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이 이미 잡혀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송전선로 재검토를 위한 전국행동'이라는 송전반대단체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지난해 5월 마련된 전력공급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 정권이 원하는대로 호남 등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그쪽에도 전력공급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용인 국가산단 전력공급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김 장관이 지난해 12월 용인 국가산단 등에 공급될 전력의 양이 매우 크다며 삼성전자 팹 등이 전기가 많은 호남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용인 국가산단 팹 지방이전론을 부추겼다"며 "나라 미래를 위한 국책사업을 집권 측에서 흔든 책임이 김 장관에게도 있는 만큼 앞으로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이 백지화 위기를 넘긴 배경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보상 시작 및 진척, 삼성전자와 LH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 훌륭한 용인시민들의 국가산단 지키기 투쟁 등 네 가지가 용인 국가산단 백지화를 막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현 정부가 원하는 호남 등에 대한 투자를 선물로 제공하면서도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전·현 정부 승인 일정도 짚었다. 그는 "전 정부 때인 2023년 3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가 났을 때, 전국 다른 14곳에도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함께 공개됐다"면서 "발표 후 3년 3개월이 지난 현재, 국가산단 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곳은 용인 국가산단 단 한 곳뿐"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산단 조성은 나라와 해당 지역을 위해 매우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현 정부는 이들 지역 국가산단 계획을 속히 승인해 조성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전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서 무심하게 방치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용인 국가산단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25년 한 해 동안 보상 준비를 잘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보상에 들어갔고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삼성전자가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맺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용인 국가산단이 다른 지역처럼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면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남쪽으로 눈을 돌려달라'는 발언과 집권세력 움직임을 고려할 때 현 정권은 용인 국가산단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몰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의 비수도권 신규 투자와 관련해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축소하거나 투자 계획을 줄이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다른 지방에 신규로 투자하는 것 자체를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신규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이나 방식에 문제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이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면서 다른 지역 투자 압박을 가하고 기업은 눈치를 보며 억지로 투자하는 듯한 모양새는 부끄러운 일이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용인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며 정부와 LH,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계획대로 국가산단 조성과 전력·부지 조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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