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정책자문단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행정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다.

최근 사천시 정책자문단 운영 실태를 살펴보니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정책자문단은 지난 2025년 8월 28일 위촉됐다. 행정복지, 우주항공, 산업경제, 문화관광, 안전도시, 농수산 6개 분과 총30명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분과별 전문성을 살려 정책 제안, 사업 타당성 검토, 발전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정작 공식적으로 논의된 안건이나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정책 제안 실적을 찾기 어렵다. 자문기구라면 자문할 안건이 있어야 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어야 한다. 안건도, 성과도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존재 이유를 묻게 된다.

사천시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산업단지 개발, 인구감소 대응, 관광 활성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책자문단이 제 역할을 한다면 이런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이 미처 보지 못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논의 결과는 전무하다.

정책자문단은 결코 명예직 모임이 아니다. 위촉장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도 아니다.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분명한 역할과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자문기구가 실질적인 기능 없이 운영된다면 행정의 보여주기식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운영과 결과다.

이제 사천시는 답해야 한다. 정책자문단은 지금까지 어떤 안건을 논의했는가, 어떤 정책을 제안했는가, 그 가운데 실제 시정에 반영된 사례는 무엇인가. 만약 답할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책자문단 운영 방식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책자문단의 가치는 위원 명단의 화려함이 아니라 정책 성과로 증명된다. 안건 없는 정책자문단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정책 파트너로 거듭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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