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9일 재정운용 정상화 TF 회의에서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했다
- TF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미정산 관리·복권 미수령 당첨금 개선 등 5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 정부는 보조금관리법 개정과 기금 설치 법 제정으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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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주가조작, 담합 등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상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관련 과제를 선정했다.
TF에서 선정한 과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등 5개다.
특히 정부는 보조금 관리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한다.
임기근 차관은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