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가 총 43개 사업, 3813억원을 예산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2027회계연도 국민제안은 1080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540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올해 처음 본격 시행한 지출효율화 제안은 현재까지 214건 접수됐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화 여부를 검토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도입 이후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목표로 참여 범위도 넓어졌다.

이번 예산 요구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민생 안정, 취약계층 지원, 지역 활성화, 국민 안전 분야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다.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구독료를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눈길을 끈다. 농장에서 음식점까지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농가 수익을 높이는 방안이다.

최근 축산물 가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법률상담 콜센터' 통화요금 무료화 사업을, 재정경제부는 폐파출소와 폐관사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포용·취약계층 지원 분야가 26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역사보존·문화진흥 324억원, 기후환경·동물복지 311억원, 맞춤형·체험형 교육진흥 282억원 순이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출효율화 제안도 주목받고 있다.

현역 장교가 제안한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은 장병 선호도가 낮은 물품 지급을 줄여 약 2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홍보영상 제작의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접수됐다.

정부는 올해 국민참여단 규모를 기존 30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반 국민 공개모집도 처음 실시했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예산 절감 아이디어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점이 국민제안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접수된 사업들은 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와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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