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원 시대는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명"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3.81% 올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운 상승률"이라며 "서민들,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의 전셋값은 12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월세값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풍선효과로 인해 경기도도 매매·월세·전세 트리플 폭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3995만 원 수준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4.17배로 벌어졌다"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의 격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부동산 참사"라며 "시장의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을 보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는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폭등의 주 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며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인데, 엉뚱한 주거 규제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회사 가까운 곳에 전세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월세를 구한 학부모도 있다"며 "이들에게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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