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경기 성남시와 과천시 모두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수도권 공급 확대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두 지역은 이주대책과 기반시설 확충, 지역 주민 수용성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성남시장 나섰던 분당 정비물량 확대 요구, 어떻게 되나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지역별 인허가와 주민 협의 과정에서 실행력을 다시 시험받게 됐다.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은 재선에 성공했다. 과천시장 선거에서도 신계용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3선을 달성했다. 두 곳은 수도권 공급계획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지만, 선거 전부터 지역 반발과 정책 이견이 이미 표면화됐다.

성남의 핵심 쟁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다. 성남시는 앞서 올해 분당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려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을 크게 웃도는 신청이 몰리면서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요구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물량 확대는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늘리면 이주 수요도 함께 커지는 만큼, 전세시장 불안과 기반시설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다. 성남시와 주민들은 재건축 수요와 사업 추진 동력을 고려해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면 국토부는 지역별 이주 여력과 시장 안정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이주여력 확충 방안이 마련될 경우 물량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이주수요 관리 대책 없이 물량만 늘릴 경우 주거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 과천 9800가구 공급도 난항…경마장 이전 향방은

과천에서는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계획이 최대 쟁점이다. 국토부는 1·29 공급대책을 통해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 부지를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결합된 직주근접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과천 지역의 반발이다.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공공주택 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공급은 교통·상하수도·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마장 이전에 따른 세수 감소와 도시 정체성 훼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신 시장도 정부 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신 시장은 "과천에는 계획되지 않은 경마공원 이전과 9800가구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다"며 "추가 공급이 이뤄지면 도시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또한 교통대책 등 본격적인 공급 전 마련돼야 할 인프라 문제부터 해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계획 수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성남과 과천은 정부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공급 물량을 제시하더라도 지방정부 협의와 주민 설득, 이전 대상 기관과의 조율이 늦어지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지자체장이 여권에서 선출됐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같은 방향성을 가졌겠지만, 선거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주로 내수산업이고 타 산업과의 연관성도 큰 건설·부동산 업계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어떻게 함께 다룰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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