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한전선의 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유출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기술 보호' 측면에서 산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특히 이번 사건은 일선 경찰서 차원의 단순 수사가 아니라,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수사 및 심사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까지는 압수물 분석,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조사, 법리 검토, 내부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자동으로 검찰에 넘겨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기업 간 기술유출 분쟁은 고소, 고발, 압수수색 단계에서 언론에 먼저 알려진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수사기관이 혐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절차이고, 입건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의미에 가깝다.

반면 검찰 송치는 전혀 다른 단계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 포렌식 결과, 기술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이후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지만, 적어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상당하다는 1차 결론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기술유출 의혹이 제기됐다"는 단계에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판단을 요청한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송치는 단순 절차가 아니지만,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그 의미가 더 크다. 기술자료의 성격, 영업비밀성, 사용 여부, 유사성, 취득 경위, 고의성 등을 모두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일반 재산범죄와 다르다. 피해 기업이 주장한다고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제품이나 공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술이 보호 대상인지, 실제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피의자 측이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 독자 개발 주장에 합리성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기간산업과 연결된 사건은 수사 난도가 높다. 도면과 설비 자료, 생산라인 구성, 공정 배치, 파일 이동 경로, 이메일 및 저장장치 기록, 관계자 진술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기술 감정, 법리 검토가 동반된다.

이번 사건 역시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 내부에서도 단순 민사 분쟁이나 기업 간 주장 대립 수준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것은 장기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검찰 송치가 곧 유죄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한다. 그러나 검찰 송치는 최소한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분기점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기술 사건에서 경찰 송치는 그냥 행정적으로 넘기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특히 국수본에서 수사와 심사를 거친 사건이라면 혐의 구조와 증거관계를 상당히 들여다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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