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4일 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해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 회의와 간담회를 열었다.
-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이 경력증명 수단으로 변질돼 본래 취지와 어긋났다며 AI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시스템 개편을 강조했다.
- 신청 폭증과 인력·예산 한계를 지적한 현장은 상시 고용과 지속 가능한 구조를 요구했으며, 문체부는 TF 종료 후에도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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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 예술활동증명 심사 담당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휘영 장관은 "예술인복지 제도는 절박함에서 시작했다. 예술활동증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근본적인 정책 수정 단계로 가야 한다"고 제도 전면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최휘영 장관은 "제도가 어느 순간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복지 수요자를 위한 제도가 '경력증명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본래 취지를 벗어난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담당 직원들이 민원 설득 등 감정노동까지 떠안는 상황이 됐다"며 "빨리 해답을 찾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술활동증명 틀 안에 모든 것을 담으려 하면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제도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하고, 지나치게 보편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원하는 이들도 성취감을 느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제도 개편 방향으로 AI 활용도 언급했다. "AI를 비롯해 다양한 도구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AI 프로젝트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스템이 노후화돼 고도화 작업이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인 만큼, 단순 인력 보강이 아닌 시스템 근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겼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4만1000건, 2024년 5만 건, 2025년 6만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5월 현재 6만7000건을 넘어서 이미 작년 연간 신청 건수를 추월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신청 건수는 13만 건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예술활동증명 처리에는 정량·정성 평가와 최종 결정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올해 처음으로 14억 원이 반영됐으며,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포함해 본예산 총 15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에는 7억 원이 추가됐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계약직 인력 충원 예산으로 배정됐다.
현재 예술활동증명 현장 인력은 팀장을 포함한 정규직 5명과 계약직 5명 등 총 10명이다. 신청 한 건당 전문 심의위원 3명(전체 121명)이 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한때 12~13주까지 늘어났던 신청 대기 기간은 올해 3월 기준 8주 수준으로 줄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연초부터 전사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있다"라면서도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개편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연구 용역과 여러 논의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술활동증명 TF 실무를 이끄는 박도원 팀장은 "10년 동안 개선하지 못한 시스템의 한계"라며 "정책은 예산이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는데 그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신청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현장 불만도 쌓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올해를 기점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일회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영 주임은 "계약직이 충원됐지만 업무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시 고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계약직의 실질 근무 기간은 최대 9개월에 불과하고, 충원에만 2~3개월이 소요돼 익숙해질 만하면 그만두고 다시 충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시윤 주임은 "기존 틀에 맞지 않는 예술 창작 활동을 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고, 김채연 주임은 "하반기에도 장르별·분야별 간담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예술 분야가 15개로 세분화돼 있지만, 복수 장르 활동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기준 정비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개선 연구 용역을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TF 회의에는 김신 만화웹툰협회총연합 의장, 김환철 한국웹소설협회 회장, 방현석 소설가, 손동현 성균관대 미술학과 교수,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장, 이기영 영화·드라마 배우,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조진희 우석대 연구교수(한국무용학회 전 회장), 최우정 서울대 작곡과 교수, 한영근 건축가·홍익대 건축학과 교수(한국건축가협회 전 회장), 함춘호 한국연주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TF 운영이 마무리되는 이달 이후에도 현장 예술인,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