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보수·중도 8명이 출마해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 진보·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무산과 상호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며 정책 경쟁보다 진영 갈등이 부각됐다.
- 교육감 직선제와 낮은 투표율을 둘러싼 대표성·정책 판단 어려움 논란이 커지며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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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모두 다자 구도…'깜깜이 선거' 비판 반복
낮은 투표율·대표성 논란에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 때마다 직선제 존폐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성향 윤호상·조전혁·류수노·김영배, 중도 성향 이학인 후보 등 8명이 출마한 다자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사전투표 전날인 28일이 막판 단일화의 사실상 마지막 시점으로 거론됐지만 각 후보 진영은 완주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초청 기자회견에서도 후보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면서 추가 단일화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거쳐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한만중 후보가 경선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 출마를 이어가고 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홍제남 후보도 본후보 등록을 마쳐 진보 진영은 3자 구도가 됐다.
현직 서울시교육감인 정 후보는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내세우며 한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불법 의혹을 제기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정 후보는 1차 투표 과반 득표로 단일 후보에 선출됐다. 그러나 한 후보는 같은 달 2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표 부정과 명부 사전 입수 의혹 등을 주장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했다.
이후 개표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선관위 신문고를 통해 한 후보 측을 신고했고 선관위는 지난 22일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한 후보 측은 "고발은 유죄 판결도, 허위사실 확정도 아니다"라며 정 후보 측이 단일화 경선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한 후보는 단일화 경선을 주관한 추진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정 후보를 상대로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소했다. 추진위와 정 후보 역시 한 후보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보수 진영도 사정은 비슷하다. 보수 성향 단체인 '서울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는 여론조사로 윤호상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했지만, 류수노 후보가 반발해 독자 출마했다. 여기에 김영배 후보와 조전혁 후보까지 본후보로 등록하면서 보수 진영은 4명이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조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보수 후보 4명의 회동과 단일화 논의를 제안했지만 류 후보는 일방적 단일화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도 다른 보수 후보들이 자신을 배제하고 좌파로 몰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류 후보는 조 후보 측의 단일화 합의 위반 주장에 반발해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처럼 진영별 단일화가 정책 경쟁보다 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예산과 인사, 학교 정책을 좌우하는 자리지만 정당 공천이 금지돼 유권자가 후보의 정책 노선이나 성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투표율 저조도 대표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에 그쳤고 2008년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15.4%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대체로 50%대였고, 2012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75.1%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조를 이루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감이 시·도지사 후보와 묶이면 교육정책이 정당 정치나 지방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돼 교육자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를 주민이 직접 통제하도록 한 제도인 만큼 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며 "낮은 관심 속에서 당선자가 결정되면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