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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오세훈 "소상공인 정책자금 '역대 최대' 3조 투입…디지털 역량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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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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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소상공인 종합 지원 공약 발표했다.
  • 정책자금 3조원 확대와 디지털 역량 강화로 경쟁력 높인다.
  • 위기 발굴·폐업 재도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안심통장' 5000억 투입
저금리 '희망동행자금' 만기 연장
위기 조기 발굴·폐업·재도전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금융 지원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위기 소상공인 맞춤 지원을 3축으로 삼아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재도전까지 전 단계를 생애주기별로 세심하게 챙기는 패키지다.

오세훈 후보는 13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 선거캠프에서 '소상공인 종합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동네 가게 하나하나가 서울 경제의 근간"이라며 "문 닫을 걱정 없이 내일도 활짝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전 종로구 대왕빌딩 선거캠프에서 소상공인 공약 발표인 '동네상권이 살아야 서울의 경제가 탄탄해집니다' 를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과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재도전까지 전 단계를 정책 패키지로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다.2026.05.013 yym58@newspim.com

먼저 디지털 활용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역량 레벨업 프로젝트'에 역점을 둔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수준별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연결해 업종·매장 상황에 맞는 온라인 전략 수립을 돕는다. SNS 광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디지털 전환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동안 '밀착 마크'해서 실질적인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이미 홈페이지·배달앱·SNS 채널 등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온라인 채널의 효율을 높이고, 추가 채널을 확보해서 매출 증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중장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진단부터 교육·솔루션·사후관리까지 2년에 걸쳐 지원하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해 그 성과를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참여업체의 매출은 평균 9.8% 증가했고, 비참여 업체 대비 연 매출 증가율은 11.1%포인트, 신용등급 개선 효과는 11.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공약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한층 고도화하는 차원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총 3조원으로 확대 [그래픽=오세훈 후보 캠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융자 규모를 현재 2조42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고, 실부담금리를 기존 1.9~3.1%에서 1.7~2.9%로 낮춘다.

또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마이너스 통장 '자영업자 안심통장'에 5000억 원을 투입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늘려준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피해 취약 사업자를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지원도 함께 마련한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촘촘히 깐다.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고, 정리가 불가피하다면 폐업 비용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서려는 이에게는 재도전의 발판을 놓아준다.

자치구·유관기관과 협업하고 SNS 커뮤니티 기반의 실시간 위기 징후 모니터링도 실시해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한다. 1:1 맞춤 경영진단을 통해 유지기업과 한계기업을 분류해 각각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폐업 후 재도전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재도전 초기자금 최대 200만원 지원과 함께 업종 진단,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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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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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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