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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발사체' 시즌2 돼버린 나무호 피격...'이란 소행' 왜 말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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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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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4일 나무호 피격 사태에서 이란을 언급하지 않았다.
  • 이란 관계와 미국 비판 기류로 초기 대응이 안이하게 꼬였다.
  • 야당이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외교 압박과 사과를 요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교관계 파장에다 美 연루 회피 의도
文 정부 때 북한 미사일 대응과 판박이
강력 항의해 26척 귀환 지렛대 삼아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 선박의 피격 사태와 관련해 궁지에 몰렸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한다'고 외쳐왔지만 정작 화물선이 공격받고, 선원이 부상당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공격 주체로 사실상 특정된 이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때문이다.

정부가 10일 공개한 나무호의 좌현 선미의 피해 모습. 외교부는 외부 공격으로 폭 5미터, 깊이 7미터의 파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외교부]

정부 안팎에서는 이대로 국면이 악화되다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불상 발사체' 시즌 2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19년 5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도발 주체를 언급 않으면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불상(不詳) 발사체'라고 지칭함으로써 비판을 자초한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얘기다. 

◆왜 '이란'이라고 언급 않나

한·이란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일을 망쳤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수뇌부 제거와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원유수급이나 외교관계를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정부가 이란 난민을 위해 50만 달러(7억 3700만원)을 보낸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란에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를 파견하고 조현 외교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는 등의 소통을 상황 관리의 '좋은 사례'로 청와대 측이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선뜻 이란을 지목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나 여권 내부에서 '미국의 뜻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정서나 기류가 강한 점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전쟁을 트럼프의 '전횡'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이들 그룹에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쟁에 연루돼서는 안된다는 뜻이 강하고, 일각에서는 이란 측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인식까지 감지된다.

위성락(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에이치엠엠(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정부는 민간 선박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KTV]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정부가 인정하고 공론화 할 경우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그동안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을 공산이 크다.

이란의 피격 사실이 굳어진 11일에서야 위성락 안보실장은 "정부는 민간 선박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역시 '이란'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초기 대응 왜 꼬였나

한국 선사인 HMM 소속 나무호가 피격당한 건 지난 4일 밤 8시40분(한국 시간)이다. 선박 후미 기관실 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한국 선원 8명을 포함해 24명의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튿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안보실이 주관하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신 강훈식 비서실장이 몇몇 비서관을 데리고 점검회의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튿날 위성락 실장은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까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사고 현장에서는 화물선 선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나서 '이란에 피격당한 것'이란 정보 판단과 함께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화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현지에 파견된 조사단에 의해 '피격'이란 판단이 나오자 청와대와 정부는 사고 엿새만인 10일 이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공식 발표를 했다. NSC 회의 등도 개최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이 돼버렸다.

HMM 나무호 [사진=HMM]

청와대 안보라인에게 일한 한 관계자는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기민한 대처가 필요했지만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던 듯 하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란의 화물선 보복 위협이 잇따랐고, 전쟁 상황을 누구보다 잘 들여다보고 있는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공격 주체와 관련한 명백한 언급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위성락 실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마치 이런 상황판단을 뒤집을 다른 정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해 왔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불리하면 부처에 떠넘겨" 볼멘소리

'피격' 관련 브리핑을 맡은 외교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으로 굳어지자 청와대와 안보실이 관련 발표를 부처에 떠넘겼다는 측면에서다.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외교부는 초기부터 개입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5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모험주의적 정책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마치 이란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 또 "어떤 선박이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면 무조건 이란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선박이 입는 피해는 모두 그 선박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발언도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밤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국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17

여기에 이란 관영 선전매체인 프레스TV도 같은 입장을 냈다. 물론 이란 외교부가 나서 자신들의 공격행위를 부인하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심쩍은 점이 드러났다.

이런 국면이라면 외교부가 쿠제치 대사를 초치해 해명을 요구하고, 조현 장관도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사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미온적 대응에 맞춰 외교부도 선제적 대응을 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피격을 알리면서도 공격 주체는 '미상'으로 남기는 어정쩡한 발표를 떠맡아야 했다.

언론의 '피격' 관련 취재가 이어지고 보도가 임박하자 청와대와 정부가 브리핑에 나선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휴일인 10일 저녁 한 방송사의 뉴스에 관련 '단독' 보도가 나올 것이란 소문이 돌고, 몇몇 언론사가 '이란 소행의 피격'으로 가닥을 잡자 급히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는 얘기다.

국민에게는 '이란 소행'을 말하지 않으면서,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로 불렀다는 점도 비판받을 대목이다. 정부가 이란의 공격이란 정황을 비교적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칫 쿠제치 대사의 반발이나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실상의 대사 초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무호 피격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11 mironj19@newspim.com

◆어떤 대응 필요할까

청와대와 정부가 전쟁 수역에서 장기간 불안에 떨고 있을 선원과 선박의 안전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진상을 밝혀야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의한 피격' 언급이 나오고 이란 관영 매체와 외교관이 이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놓았는데도 어떤 판단에서 '다른 가능성'을 언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초(超) 국가 스캠 범죄 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빈말 같습니까"라고 할 정도로 날을 세워왔는데, 이란에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후르무즈 해협은 물론 아덴만 지역에서 우리 선원과 화물선을 노리는 소말리아 해적이나 예멘 후티 반군에게도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이란 정부에 대해서도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무호를 비롯해 현지에 사실상 억류 중인 26척의 우리 선박과 선원의 우선 귀환을 이란 측에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 구상(MFC·Maritime Freedom Construct)'이나 영국·프랑스 등이 추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확보 대열에 동참하는 방안도 우리 국민과 자산에 대한 한국의 수호 의지를 과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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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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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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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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