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사건에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 정부가 피격 사실 부인 후 일주일 만에 확인했으나 공격 주체를 모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정책 실패로 증여 폭증과 전월세난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아파트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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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피격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HMM 나무호가 피격되었다"며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조차 공격 사실을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피격 사실을 계속 부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돼서야 이재명 정부는 피격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며 "그마저도 공격 주체조차 밝히지 않은 채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안보 사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늑장 축소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도 문제 삼았다. "외교부는 초기부터 공격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은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며 사실상 공격 가능성을 축소했다"며 "나무호 같은 대형 선박은 피격되었다고 곧바로 침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침수나 전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 상황 축소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20여 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 보호보다, 공소권 취소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죄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피격 사건의 경위와 대응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철수 호송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었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호언장담은 대선 뒤 교묘한 말 바꾸기로 돌아왔고, 결과는 매물 잠김, 거래 절벽, 증여 증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월별 부동산 증여 건수는 지난해 5월 688건 수준에서 올해 4월 2153건까지 치솟았다"며 "불과 1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서울 대부분 지역과 성남, 광명, 하남, 과천 등 경기권까지 풍선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난과 월세 급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전세 물량은 급감했고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아예 막혔고, 세입자는 전세 대란과 월세 폭등에 내몰리고 있다"며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서민 전·월세 대책이라며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공급을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 36명 중에 34명과 정원오 후보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빌라로 가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식인가"라며 "국민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위선적 태도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상적으로 대출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주택 착공을 추진해 서울 수도권의 공급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