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책은행 등으로부터 저금리로 빌린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해온 가맹본부들의 변칙적인 사업 구조가 정부 실태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유명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가맹본부 대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결합해 가맹점주에게 고통을 주는 불합리한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저리로 수백억 원의 운영·시설자금을 빌렸다. 하지만 이 자금은 가맹점 지원이 아닌 '대주주의 사익 편취'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명륜당은 대주주가 설립한 13~14개의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빌려줬고, 이 대부업체들은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특히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여러 개로 나누는 '쪼개기 등록'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검사·감독을 회피한 의심을 받고 있다.

◆'매출액 비례 상환'의 덫… 가맹점주는 폐점도 못 하는 족쇄

가맹본부가 설계한 특수한 대출 상환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매월 대출 원리금으로 떼어갔다. 매출이 좋을 때는 재투자 기회를 박탈당하고, 매출이 줄면 원금 상환이 늦어져 만기에 일시 상환 부담이 폭등하는 구조다.

필수품목(육류 등)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서 받는 방식도 확인됐다. 점주 입장에서는 대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대출에 묶여 장사가 안돼도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 하는 '현대판 족쇄'로 작용했다.

◆정부, 정책대출 심사 강화 및 '3배 배상' 조치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출을 해줄 때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거부할 방침이다.

또, 가맹계약 전 단계에서 대출금리, 상환방식,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 가맹희망자가 '우대대출'이라는 명칭에 속지 않도록 했다.

필수품목이 아님에도 거래를 강제하거나 구속하는 행위로 피해를 준 가맹본부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편법 의심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과 달리 가맹점주를 수탈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무등록 대부업 혐의 등은 특사경과 공조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