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최대 1년가량 사업 기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업 26건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 후속 조치다. 

이번 의결로 해당 사업들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 기간은 약 1년 단축된다. 공급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최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도심 주택시장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공급 물량은 총 3만4000가구 규모다. 이 중 1·29 방안 물량이 2만2000가구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2900가구를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9·7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가구 등 총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도심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서 군부지에는 918가구 규모 주택이 들어선다.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 입지로 단절된 군사시설 부지를 생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예타 면제를 거쳐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는 518가구 규모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이 결합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입지로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착공은 2028년으로 계획됐다.

노원구 중계동 일대 중계1 단지는 노후 공공임대를 재정비해 1370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기존 882가구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 착공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