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윤철 부총리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 리스크 대응 장벽과 통상 전략 풍차를 마련한다.
-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긴밀 소통으로 기업 이익 보호와 과잉생산·강제노동 반박 설명한다.
-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과 FTA 네트워크 확대, 중동 전쟁 대응 정책을 신속히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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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적한 강제노동 문제 대응
"한국형 개발 금융 추진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대외 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5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측 지적과 달리 과잉생산은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개발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개발금융이란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구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며 "해외 개발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행 역량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수출은 지난 3월 86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며 "디지털, 그린, 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과 산업·투자 연계형 협정 등으로 통상 전략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가격·수급 안정 정책, 국제협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과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 수급, 보조금,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