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학자 모두 소선구제·중선거구제의 선거구 구조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선출방식 변화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국회의원 "지역구 개편 필요 58%…비례 선출방식도 개편해야"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58%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지역구 선거구 구조 개편' 과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완전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해야 한다가 5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4%) ▲비례대표 의석 비중 조정(26%) ▲국회의원 정수 조정(22%) 순이었다.

국회의원들은 현행 선거제도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국회의원은 선출된 국회의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이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 답변이 58%로 절반을 넘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입법 활동을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질문엔 극회의원 54%가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 입장이 높았다. 정당별 득표율이 정확히 의석수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운 46%의 국회의원들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지역구 선거구 구조와 비례대표 선출방식 개편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현행 제도가 대표성과 정당 대표의 비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국회의원 집단 내에서도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치학자 "위성정당 방지 58%"…구조개편 필요성 강조

이러한 인식은 정치학자 설문조사에도 비슷하게 나왔다. 정치학자 58%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구 선거구 구조 개편(51%) ▲비례대표 의석 비중 조정(46%) ▲비례대표 선출방식 개편(45%) 순이었다.

특히 정치학자들은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3%('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61%,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보통이다'(15%) 답변을 제외하면 긍정적인 답변은 2%에 불과하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입법활동을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질문엔 정치학자 8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별 득표율이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74%의 정치학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최 교수는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까지 위성정당 문제가 지속된 점이 설문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구 선거구조와 비례대표제 개편 관련 응답이 여러 항목에 고르게 분산된 것으로 보아 선거제도의 전반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의 책임성 부분에서 부정적 평가가 80%를 상회한다는 점은 실제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국민과 정치권 사이의 신뢰가 약화되고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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