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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김정은 '국가수반' 첫 호칭...김여정 총무부장 승진하며 직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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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의 권한과 위상을 국가 체계 전반에 반영하는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고 판단했다.
  • 북한은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 단어를 제거하고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호칭하며 외교권을 강화하는 등 그의 지도력 선전에 집중했다.
  • 원로세대 퇴진 후 친위세력을 전면 배치하고 김여정을 당 총무부장으로 승진시켜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완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
"당 직접 지도 언급하며 직할 체제 시사"
"패치 부착한 김정은, 건강이상은 아닐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권한과 위상을 국가 체계 전반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인사를 동시에 손본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 회의에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성권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2025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 전 언쟁을 벌이자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뉴스핌DB]

이성권 의원은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 국무위원장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김정은의 위대함은 제1국력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의 지도력 선전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는 공화국 최고수위 표현이었는데 이번에는 국가수반으로 호칭했다"며 "전지구적 대외활동을 언급하고, 이를 통해 개정 헌법에서 국가대표성과 외교권을 강화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명칭을 54년 만에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떼고 헌법으로 개칭했다"며 "보편적 국가 규범 성격을 부각시킨 의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원로세대가 퇴진하면서 당 지도부 친위세력을 전면 배치하고 전문가 관료들을 발탁해 김정은 정책 장악력 제고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며 "김여정은 당의 정치국에 새롭게 재진입했고 당의 총무부장으로 승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은 김정은의 복심으로서 지시 이행 점검이나 대외 스피커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국익수호가 제1원칙이자 대외활동 불변원칙이라며 국익외교를 천명하고 당 중앙이 직접 지도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김정은 직할 체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결과 평화라는 양자택일 구도를 부각시키면서도 조건부로 관계 정상화를 제의하며 대화 결단의 공을 미국 측에 넘기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됐다 전사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한 '전투위훈기념관'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그의 가슴에 의료용으로 추정되는 흰색 패치를 부착한 모습이 드러난다. 북한 매체들은 이 사진을 3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김정은의 공개활동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4.06 yjlee@newspim.com

박선원 의원은 "이번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따라서 주체혁명의 위업을 끝까지 달성하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해방 후 75년과 구별되는 새 시대 개막을 선포했다"며 "선대와의 단절, 선대 영향력의 색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용해, 박정천, 리병철과 같은 혁명 4세대 원로들이 거의 모두 퇴진하고 당 조직지도부 출신 친위세력이 전면 배치됐다"며 "김정은이 모든 권한을 최종 장악, 완성시켰다"고 했다.

또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진입했고 장성택이 맡았던 당 행정부장으로 승진했다"며 "김정은의 복심을 그대로 이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직위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성권 의원은 "현장 지도 당시 복장 안쪽에 패치와 같은 모습이 보였다는 질문에 대해 국정원은 '패치가 아니라 내복'이라고 답했다"며 "건강 이상설과 직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박선원 의원도 "긴장과 일부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건강 이상으로 패치를 붙일 정도는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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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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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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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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