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당 1호 공약부터 '같은 듯 다른' 민생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공약을 선택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반값 전세' 공약을 들고 나왔다.

◆ 민주당, 생활 불편 즉시 해결 체감형 공약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 발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생활 불편을 공공이 직접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없이 65살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가구다. 독거노인뿐 아니라 노인부부와 노인형제 가구까지 포함된다. 따로 심사 없이 신청 즉시 접수하는 방식이며 전구 등 재료비 역시 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은 전화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앱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 이후 신속한 방문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익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긴급 안전 관련 사항은 우선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해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공통 공약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지자체 직영 등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특화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생활민원 기동대 사업이 단체장 의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전국 단위 표준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그냥드림센터'를 생활수리 영역으로 확장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국민의힘, '내 집 마련에 자유를' 반값 전세 공약…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공략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내 집 마련에 자유를'이라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이다. 주변 시세의 50% 수준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에서 우선 추진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도 제시했다. 연 1% 이하 초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2자녀부터는 원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출산과 주거를 연계했다.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대상과 공제율, 공제 한도를 모두 상향하고 환급형 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청년 월세 지원 역시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포함해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세금 부담과 공급 부족 문제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라 1호 민생 과제"라며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거 대출을 포함한 현장 맞춤형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 민생 의제 놓고 양당 다른 접근..."체감도 차이 커"

여야 정책과 공약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는 평가가 갈린다. 민주당의 1호 공약은 형광등 교체나 수도 수리처럼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체감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대상이 고령층 중심으로 한정돼 있고 정책 규모가 크지 않아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힘 공약은 전세와 월세 부담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제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세 50% 전세'와 같은 표현을 두고 공급 방식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내놓은 공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체감도는 어느 정도 느껴지지만 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소소하고 지엽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큰 정책을 주도하고 당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맡는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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