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건진법사' 무속인 아닌 스님으로 인식…허위 발언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 관훈클럽 발언은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 건진법사 만남은 당 관계자 소개로 설명하며 허위 아님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한 사실 없다"…尹·변호인 허위공표 혐의 부인
"전성배 무속인 아닌 불교인으로 인식…아내와 만난 적은 있다"
재판부, 증인 채택 일부 보류…4월 7일 서증조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첫 공판에서 허위 발언에 대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질문 취지에 따라 설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남색 정장과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23일 열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관훈클럽 발언과 관련해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하면 내 이름을 팔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이었을 뿐"이라며 "이를 변호사 소개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발언은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완곡하게 설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같은 취지로 설명한 사안"이라며 "관훈토론회에서도 그때 설명한 내용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대진 검사가 형 문제 때문에 공격받을까 봐 감싸는 취지로 설명했던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 열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법정에서 "신라호텔 불교 행사 마치고 차 타기 전에 길가에서 질문을 받아 전체적인 취지를 그렇게 받아들여 답변한 것"이라며 "전성배를 몰랐다거나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 이상 만난 건 모르겠고, 제 아내와 전성배를 만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2013년에 알게 되었고, 2019년에 만난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만난 건 인정하고, 제가 아내와 만난 적도 있다"며 "다만 세 번인지, 집에 왔는지 이런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 씨와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쟁점은 전성배를 만났느냐 여부가 아니라, 인터뷰 맥락에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라며 "대하빌딩 행사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스님으로 소개받고 인사한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전성배 씨가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라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알고 있다"며 "당 캠프 신년행사에서 관계자가 소개해줘 인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속 프레임과 관련해 점을 본 적도 없고, 전성배를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를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절차도 논의됐다. 재판부는 전 씨와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서증 조사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이 크게 다른 만큼 차기 기일에 서증 조사를 진행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 일정도 고려해 향후 공판 일정도 이날 함께 정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4월 7일 오전 서증 조사를 하기로 지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