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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력 남용"…검찰 해체 악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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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23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과 부동산 정책을 맹공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가 검찰해체 악법과 일당독재를 규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동혁 "李, 사법부 망가뜨리고 공소취소 향해 달려가"
송언석 "케로베로스 괴물정권 견제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트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발언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공직자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헌법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국가 권력 장악 작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검찰해체 악법의 본회의 통과는 이재명 정권의 국가 권력 장악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이라며 "검찰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범죄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식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며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며 "케로베로스 괴물 정권을 상대로 우리당은 헤라클레스처럼 용감하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李, 권력형 갑질과 법 위에 선 권력의 민낯"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공인으로서 언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곧바로 사과하는 것"이라며 "2018년도에 있었던 보도인데, 8년 만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는 매우 감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내가 오해를 받았다는 어떤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영상까지 공개되며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며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항소 포기를 했다"며 "그야말로 권력이 법 위에 섰다. 죄를 물어야 할 권력이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 "이성 잃은 검찰 보복 입법…국민의힘, 공천 원칙 준수해야"

양향자 최고위원은 "4년 전 '검수완박' 법안처리 시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난 주말, 민주당이 '검찰 보복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합리와 이성은 없었다. 집단적 광기만 있을 뿐"이라며 "말이 개혁이지, 결국 검찰을 징벌하는 것이니 그 과정이 거칠고 과도하며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연히 배제돼야 될 사유도 배제하지 않고 넘어가고, 감점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시켜서 감점하면 되는데 감점 사유를 근거로 해서 공천에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미 발표한 규정만은 좀 지켜가면서, 공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징계 철회해야"…"민주당,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중단 촉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난주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가 시행되었다"며 "저도 시험을 쳐봤는데 정말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지식들을 테스트했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지난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정지되었다"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당에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민주당을 견제할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조광한 최고위원은 "백해룡이라는 황당한 경찰을 아실 거다"며 "마약 밀수범의 거짓 진술과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의혹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세관, 경찰 윗선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한 수사에서조차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지방선거는 경제가 핵심…전쟁 추경보다 환율 안정 대책 시급"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정책 모토는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 일자리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추경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율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지금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했다. 이 수준은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 속도전이 아니라 '환율 안정 대책'"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환율 임시안정 3법'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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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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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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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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