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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방사청 '룰 변경'에 발목 잡힌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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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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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일 아리온스멧으로 육군 무인차량 성능확인평가를 단독 완주했다.
  • 방사청 평가 룰 변경과 시험 차량 반출 논란이 1년 넘게 사업을 지연시켰다.
  • 현대로템 불참 속 한화가 4월 가격 투찰로 500억 수주를 노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미 타이거 4.0' 첫 시험대… 뒤집힌 평가 룰이 사업 혼선 초래
"기울어진 운동장" 토로한 현대로템… 시험차량 반출 의혹 '정조준'
시험차량 반출·소프트웨어 의혹까지… 방사청 관리 허점 노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1년 넘게 표류하던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성능확인평가를 '단독 완주'했다. 방위사업청이 잘못 설계한 '평가 룰'과 '시험 차량 반출', '설명 부족' 논란이 뒤엉키면서 '오케이 목장의 혈투'로 변질되는 형국이다.

◆'아리온스멧 vs HR-셰르파' 500억 수주전 =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은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체계에서 분대·중대급 보병을 따라붙으며 탄약·부상병·센서를 싣고 다니는 핵심 플랫폼이다. 2024~2026년 1차 사업 예산은 약 496억30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2·3차 후속 물량과 해병대·타 부대 확장을 감안하면 수천억 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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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20년 현대로템이 'HR-셰르파'를 들고 방사청에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다. 방사청은 신속시범 획득사업으로 기술 검증을 진행했고, 현대로템은 국내 최초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육군에 납품해 한반도 지형에서 운용 피드백을 받으며 개량을 이어갔다. 이후 본격 양산을 위한 구매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경쟁에 뛰어들어 '아리온스멧 대 HR-셰르파'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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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용시험 결과 전력화 필요성이 확인되자, 방사청은 양사로부터 시제차량 각 2대씩을 받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개월간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했고, 이 단계에서 두 장비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최고성능확인과 가격 투찰(投札·희망 낙찰가격을 써내는 것)을 거쳐 2025년 안으로 최종 사업자를 정한다는 로드맵이었지만, 평가 룰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면서 일정은 1년 넘게 뒤틀렸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사진= 현대로템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방사청의 오락가락 '룰 바꾸기' = 갈등의 뇌관은 '최대성능'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였다. 방사청은 입찰 당시 업체들이 제안서에 적어 낸 수치를 최대성능으로 간주하고, 실물 시험에서 이 수치보다 잘 나오더라도 '플러스 점수는 없다, 미달만 감점'이라는 방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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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측정된 제안서 숫자만으로 우열을 가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같은 시험장·같은 코스·같은 조건에서 다시 측정한 실제 성능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 시제품이 존재하면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가 원칙이라는 점도 들었다.

반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제출된 성적표를 사후에 고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은 획득 사업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며 제안서 기준 평가, 이른바 '자료에 의한 평가' 원칙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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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대로템은 방사청이 사업설명회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인 수치 확인이 가능한 6개 항목에 대해 상대 비교를 하겠다"는 수준의 구두 설명만 했을 뿐, 제안서 수치를 최대성능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제안서 초과분은 불인정' 원칙을 문서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최대성능'이라는 용어가 없고, 비포장도로·상온 조건·항속 거리 측정 기준 등 핵심 시험 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아, 서로 다른 도로·시험기관에서 측정된 제안서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방사청은 2025년 봄 무렵 업체 반발과 업계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최고 성능을 다시 실물 시험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룰'을 수정했다. 원격 통제 가능 거리, 최고 속도, 항속 거리 등 A형 6개 항목에 대해 동일 조건 실물 시험을 통한 상대평가 방식을 재설계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세부 시험 절차를 두고 양사와 줄다리기를 벌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서류 우선'에서 '실물 우선'으로, 다시 '실물+서류 보정'으로 기준을 뒤집으면서, 사업 관리·감독기관 스스로 룰의 신뢰도를 갉아먹었다는 점이다. 한쪽에선 "왜 뒤늦게 골대를 옮기느냐"고 반발하고, 다른 쪽에선 "애초 룰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정당하다"고 맞서면서 군 핵심 전력 도입 사업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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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시험차량 무단 반출?… 이어지는 논란 = 여기에 현대로템이 문제 삼은 시험 차량 반출 의혹이 겹치면서 공정성 시비는 한층 증폭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보고된 자료와 방산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2월 ,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막바지 절차인 최대성능평가를 앞두고 제출 시제 2대 가운데 1대를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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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시작된 2024년 9월 말, 한화와 경쟁사 현대로템은 각각 2대의 구매시제 차량을 시험평가를 위해 방사청에 제출했고, 시험 대상 차량이 어떤 차대로 지정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이 이뤄졌다는 게 현대로템 측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당 차량을 사실상 '대여'하듯 가져간 뒤 반년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문서화된 반출 기록과 경쟁사 통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2025년 2월 시험평가가 완료된 이후 육군은 방사청에 모든 시제 차량을 인계했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대 시제 중 1대를 A형 평가 시제로 지정하고, 나머지 1대를 적법한 인계 절차에 따라 당사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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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에서는 "철저한 보안 하에 관리돼야 할 무기도입 사업 시험 장비가 업체로 반출된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다목적 무인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상당수가 '업데이트 로그'가 남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 방산 전문가는 "수험생이 시험 도중 시험장을 이탈해 아무런 감시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정답지를 보고 다시 시험을 치러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통상적으로 철저한 보안 하에 보관되는 무기도입사업 시험 장비가 업체에 반출되는 건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그대로 세워둔 자사 차량과 반년 넘게 외부에서 운용된 경쟁사 차량이 같은 조건에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현대로템 빠진 '단독 레이스' = ​논쟁이 길어지자 방사청은 올해 3월 3일부터 경남 창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에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최고성능평가(성능확인평가)를 재개했다.

3주 일정으로 잡힌 이번 시험은 A형 6개 평가 항목에 대해 방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군 요구 성능(ROC)을 넘는 원격 조종 거리까지 상대평가에 포함하고, 시험 투입 장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제 차량 1대가 과거 평가 과정에서 외부 반출돼 장기간 반납되지 않았다"며 "시험 대상 장비는 최고성능평가가 끝날 때까지 동일한 조건에서 보안 관리 하에 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방사청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방사청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성능 평가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목적 무인차량은 소프트웨어 파라미터 조정만으로 출력·주행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 외부 운용 기간 동안 시험 환경에 맞춘 선행 주행과 튜닝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혹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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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문제가 된 차량은 군 소유가 아닌 자사 소유 예비시제이고,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전시회 출품 등을 위해 반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쟁사에서 주장하는 시험차량에 대한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군사용장비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불가능하다"면서 "방사청의 테스트(민간 전문가 참여)에서도 어떤 위·변조가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도 "성능확인에 투입되는 것은 군이 보관해온 성능확인용 시제이며, 반출됐던 것은 예비시제라 본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공정성 논란 차단을 위해 군이 보관하던 성능확인용 시제의 소프트웨어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밀 검증했고 '변경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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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현대로템은 "시험장 출입 자체가 통제돼야 할 상황에서, 형식상 예비시제라는 이유로 반출·장기 운용이 허용된 것은 제도 설계의 허점"이라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성능확인평가는 현대로템의 불참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멧'만 단독으로 달리는 구도가 됐다. 방사청은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성능 확인을 마무리한 뒤 4월 가격 투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이 가격 투찰까지 불참할 경우, 한화와 단독 협상으로 갈지, 유찰 후 재공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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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노새'보다 '룰 싸움'이 앞섰다 = 군사적으로 보면 다목적 무인차량은 1.8톤급 '아리온스멧'과 2톤급 'HR-셰르파'가 보여주듯, 물자 적재·부상병 후송·무장 플랫폼·센서 허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로봇 노새'다. '아미 타이거 4.0'에서 병력 손실을 줄이는 핵심 장비다. 첫 패키지(약 500억 원)를 어떻게 설계·평가·운용하느냐에 따라, 뒤따를 2·3차 양산과 해외 수출·연합운용 개념까지 구조가 굳어지는 '파일럿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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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의 사업 진행 양상은 'ROC 충족 여부'와 '실제 전장 운용 개념'보다, 방사청이 어느 시점에 어떤 평가 룰을 꺼내 들었는지, 두 업체가 각자 어떤 공정성 프레임을 구축했는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돌아가고 있다.

군이 2년 넘게 실전 운용으로 쌓은 성능·유지비 데이터는 뒷전으로 밀리고, 제안서 숫자와 한화의 무인차량 반출, 차량 로그 논란만 부각되면서 정작 전투력과 생존성 논의는 사라진 모양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다목적 무인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AI 지휘통제 등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체계 획득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시험장 반출·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그 관리·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기준을 사업 초기에 명확히 못 박지 못하면, 사업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다.

◆유찰이면 사업 2년 공백 가능성 = 방사청은 이번 성능확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격 투찰과 최종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대로템이 끝까지 참여를 거부해 사업이 유찰될 경우, 육군 아미 타이거 4.0의 핵심 전력이 최소 2년 이상 추가로 늦어진다. 국내 무인 지상체계 시장 전체가 '소송·이의제기'를 안고 가야 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맞춰 성실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으며, 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성능이 우수한 아리온스멧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진짜 '승자의 멘트'로 남을지, 방사청·육군·업체 모두에게 개운치 않은 '업체 선정'으로 귀결될지는 4월 이후 가격 투찰과 최종 계약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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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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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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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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