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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 '시민 햇빛연금' 공약…에너지 소득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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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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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시민 햇빛연금 공약을 발표했다.
  • 유휴부지 1000만㎡ 태양광으로 가구당 월 10만~30만 원 지급한다.
  • PF 방식 재원 조달로 에너지 복지와 소득 재분배를 실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태양광 발전 수익 기반 시민 소득배분 구조 설계
세금 부담 없는 PF 방식 재원조달 추진 계획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태양광 수익을 활용한 '시민 햇빛연금'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관심을 끌고 있다.

심 예비후보는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휴부지 1000만㎡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 복지'와 '지역 소득' 동시 실현 구상을 밝혔다. 이는 익산시 전체 면적의 약 2% 수준이다.

심보균 익산시장 에비후보가 19일 '시민 햇빛연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보균 캠프]2026.03.19 gojongwin@newspim.com

공약의 핵심은 발전 수익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가구당 월 10만~3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고, 마을 단위로는 월 500만 원 규모의 배당이 이뤄지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전 시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20년 이상 안정적 지급을 목표로 한다.

해당 정책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소득 재분배 모델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농촌에는 공동체 기반 배당을, 도시에는 생활 보조형 소득을 제공하는 이중 구조를 갖췄다.

재원은 세금 추가 부담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한다. 정책금융과 국책은행이 전체의 85%를, 주민참여형 펀드와 지자체 출자가 15%를 맡는 구조다.

심 예비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산업통상자원부 RE100 산업 기반, 환경부 탄소중립 전략,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정책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산되는 추세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220억 원을 지급했으며 경기 여주 구암리와 군산 등에서도 관련 모델이 검토·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심 예비후보는 "에너지 생산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현실적 대안"이라며 "익산이 재생에너지 소득공유 모델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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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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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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