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과 인사권에 대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과 인사권에 관한 부분은 중수청이 권력기관화 되고,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중수청장 인선은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장이 '괴물청장'이 될 수 있다면 장관 역시 '괴물 장관'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중수청의) 수사는 장관의 개별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장관의 지휘권은) 중수청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문민 통제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가 있든 간에 장관의 개별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수청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2인, 반대 5인이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