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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박무영 "구로구, 낙후 이미지 벗고 복합 주거 단지로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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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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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16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구로구 개발 비전을 밝혔다.
  • 구로는 낙후 이미지 탈피를 위해 복합 주거 단지 개발과 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 철도 차량 기지 이전과 서울 양극화 해소를 서울시의원 재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 인터뷰…구로 현안 해결 강조
서울시의원 구로구 제3선거구 출마 준비
"교육과 개발이 공존하는 복합 주거 단지 조성할 것"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2026년 3월 16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구로는 낙후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개발 여력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존 이미지를 벗고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시설이 결합된 복합 주거 단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서울 구로구 제3선거구(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신도림동)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구로구에는 아파트가 잘 정비된 지역도 있다"며 "다만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도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했다.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자원봉사자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박 전 행정관은 2017년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전 경남지사) 비서관으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이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구로3선거구)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박 전 행정관은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뒤 경기지사 비서관, 구로구청 정무보좌관 생활을 했다"며 "지난 4년은 지역 현안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시 도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제3선거구(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신도림동)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동에서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무영이다. 26살(2017년)부터 국회 막내로 정치권 일을 시작했다. 청와대, 경기도청, 구로구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광역단체까지 두루 경험하면서 정치 실무를 해왔다. 4년 전 처음 서울시의원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떨어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다. 잘 부탁드린다.

- 현재 지역구 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몇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는가

▲ 구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낙후됐다, 노후화된, 오래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지역 가치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구로에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들이 좀 있다. 이전 공업도시이기도 해서 공업지역, 공구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많다. 그런데 이곳들은 서울에서 몇 안 남은 대규모 개발 여력이 있는 땅이다. 이곳을 주거, 상업, 직장, 문화, 여가 시설이 복합된 복합 주거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다만 구로에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만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아파트가 잘 정비돼 있는 곳도 있다. 이곳들의 문제는 교육 여건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다.

- 교육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

▲ 지금 18개월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육아용품 당근(중고 거래 어플)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런데 당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사를 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는 거다. (이 분들)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목동으로 이사를 간다. (구로의) 교육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실제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것이다.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이것 역시 시급하다.

또 조심스러운데 구로 하면은 다문화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이미지도 상당히 강하다.

- 그것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인 이유는

▲ 외국인과 우리가 상생해야 한다. 혐오적인, 차별적인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함께 구로라는 곳이 더 나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로에 철도 차량 기지가 하나 있는데, 이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것 역시 숙원사업이다. 몇십 년 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됐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 때 이전이 꼭 됐으면 한다.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월 구로구민회관에서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지금 언급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 노후화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업 지역, 공구 상가 밀집 지역, 저층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개발하는 것들은 사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이슈와 유사하다.

이것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곳들도 있고 관이 일정 부분 주도해야 하는 곳들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 재개발,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이것들은 정말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정치권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정도일 거다.

좀 더 관심을 두고 직접 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이다.

-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4년 전 (시의원) 선거 때도 이 공약을 해서 호응을 많이 받았다. 신도림역 옆 신도림 테크노마트라는 큰 대규모 대형 상가가 있는데 공실 문제가 있다. 소유자들도 공실 때문에 힘들어한다. 상가는 상가대로 활성화가 안 되니 입점한 사람들도 힘들다.

이 공실 공간을 활용해서 신도림에도 대규모 대형 학원 밀집 단지를 조성해 보자, 이렇게 생각한다.

바로 근처에 목동에 학원가들이 많다 보니 신도림이나 구로동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목동으로 보내고 거기서 학원 태워다 주고 시간을 많이 쓴다. (대규모 대형 학원 밀집 단지가 조성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목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공부하든지 휴식을 할 수 있다. 부모들도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면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

- 외국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많은 연구와 고민도 필요하다.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를테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2호선 대림역이 있다. 대림역은 대림동이라는 곳이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외국인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또 대림역이라는 곳, 그 주변 역세권이 생각보다 그렇게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조금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많다.

그런데 이 2호선 대림역의 역명을 보면 구로구청 역이다. 대림동은 사실 영등포구 소속이다. 영등포구 대림동인데, 이 대림역을 괄호 치고 '이번 역은 대림역, 구로구청 역이다'라고 한다. 그럼 매일 수많은 서울 시민분이 대림역은 구로구청, 대림은 구로야 이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대림역에서 구로구청이 가까운 것도 아니다. 걸어서 15분 정도를 가야 구로구청이 있다.

이런 불필요한 역명 표기를 왜 구로구청이 했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간단한 정책 결정만 있으면 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 철도 차량 기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 내 결국 무산됐다. 그런데 이는 사실 정부 책임도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미뤘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올라가니까 더더욱 사업성이 떨어졌다.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날 구로가 서울 변두리였을 때는 이런 차량 기지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커졌고 구로도 광역 수도권으로 놓고 보면 가장 중심부에 있는 도시다. 이곳에 이렇게 대규모의 차량 기지가 주민들의 삶을 압박하면서 있는 것은 맞지 않다.

-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구체화한다면

▲ 구로구청 보좌관 시절에 장인홍 구청장과 지역구 윤건영 국회의원, 지역 주민과 지난해 연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났다. 건의 사항도 얘기하고 올해 발표될 국토부의 5차 철도망 계획에 꼭 이걸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차량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경기도의 다른 어떤 지자체로 가게 될 거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있는 민원들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잘 조율해서 꼭 추진시켜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지역구 외 서울시도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서울 시내 양극화 문제다. 서울시가 매우 큰 도시고 발전된 도시지만, 서울 안에서 양극화가 심하다. 특히 구로 같은 경우는 소외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재정 자립도만 봐도 상위권 강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50% 중반대다. 반면에 구로구는 전체 25개 구 중에 17위다. 이런 것들을 이 서울 안에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서울 시민들이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다.

서울 구로구 제3선거구(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신도림동)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스핌 DB]

-또 다른 과제를 말해달라.

▲ 두 번째는 민주당 후보로서 말한다. 지난 오세훈 시장 동안 많은 전시 행정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불필요하게 벌여왔던 사업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한강버스가 있다.

또 다수의 국힘 의원이 있었던 서울시의회랑 합작해서 정말 특정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TBS 죽이기도 진행됐었다. 지난 오세훈 시장 동안에 후퇴했던 서울 시정을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 세 번째는 무엇인가.

▲ 세 번째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극 3특'이다. 이제는 서울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5극 3특이 골고루 발전하겠다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정부가)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방향인 건 맞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정된 대한민국의 자원, 서울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을 다른 지역에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서울에 주어지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자원은 점차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자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 그동안은 서울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서울은 그런 고민이 없었다. 이제는 그런 고민까지도 해야 한다. 지역 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서울시 의정 활동 중 조례 제정이나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다면 설명해달라.

▲ 양극화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서울시 내에 자치구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조례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이를테면 재정 조정 서울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들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조례도 있고 문화시설 등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련 조례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는 있다. 하지만 그런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 '시장의 책무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정도로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행 규정을 두기도 하고, 실제 진짜로 필요한 것들, 투자, 개발, 그리고 예산 배분. 이런 것들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배려가 의무화되는 입법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이 있다면

▲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국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이다. 의원, 의회가 시정을 견제하고 보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정쟁적인 요소도 있고, 논쟁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각자의 이해관계나 이익이 다를 때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이 견지해야 하는 원칙이다.

정치라는 게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놓고 어디에 배분할지, 그 가치의 우선순위들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토론하고 논쟁해야 할 거다. 어찌 됐든 정파적 이익이나 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다 떠나서 국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우리 시장이니까 조금 불리한 것도 그냥 괜찮다고 해주거나 저쪽 시장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욕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내서 억지로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면서 견제와 보완을 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구로구민 여러분 반갑다. 구로동, 신도림동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무영이다.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로, 그리고 서울에 대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하면서 나 스스로 정말 할 일이 많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이런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국정 운영, 그리고 입법을 경험했고 지방자치단체, 기초 광역을 모두 경험한 후보 박무영을 믿고 지켜봐 달라.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 프로필

-1991년 6월 22일 서울 출생

-미국 UC버클리 대학교 정치학 학사 졸업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구로구 정무보좌관(전)

-경기도지사 비서관(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전)

-김경수 前 국회의원 비서관(전)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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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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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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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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