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서울시의회 출마 예정
"높은 빌딩 많다고 도시 경쟁력 1등 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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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에 높은 빌딩이 많으면 도시 경쟁력 1등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자리,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임종국 서울시의원(종로구 제2선거구)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외형적 화려함을 넘어선 서울의 내실 있는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 속도 중심의 재개발 정책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실질적인 공사 시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 협의 과정의 중요성을 짚었다.
다음은 임종국 서울시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 서울시의원을 두 번째 하고 있다. 지역구는 종로구 제2선거구다.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숭인2동 지역이다. 현재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일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다.
미래 서울의 모습은 런던, 뉴욕, 파리를 넘어서는 도시로 가야 한다. 그냥 외형적인 화려함만 더 보태는 게 충분한가, 그렇지 않고 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보려고 한다. 주로 거시적인 측면이 많아서 그런 걸 주변에 많이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 현재 지역구 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몇 가지를 꼽는다면
▲ 주로 재개발이 가장 큰 이슈다. 종로구도 재개발 지역이 많이 지정돼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 모아타운 식으로 여러 군데 지정을 해놨다. 이게 가장 큰 현안이다. 또 종로에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자영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다. 지역이 살기 좋아야 하기도 한다. 살기 좋다는 게 기준이 참 여러 가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 최근에 종로구 인구가 많이 줄어 학생이 줄고 있는 문제도 있다. 서울,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 상당 부분이 종로 현안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있다면
▲ 도시 재개발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재개발 용적률만 높이고 높이만 높여서 주택이나 오피스텔 수량만 늘리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위치하고 어떤 공간이 돼서 그 골목길이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 주민과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를 고려하면서 공간을 만들었으면 한다. 그러려면 일단 주민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 이후 예전에 민주당 정부가 했던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이 많이 없어졌다.
-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
▲ 재개발의 경우 건축 허가 과정 같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재개발이 더딘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오세훈 시장 5년 동안 건축 허가를 빨리 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정된 재개발 지역 200여개 중 공사가 이제 들어가는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려면 주민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조합도 설립하고 하는데 이 동의율을 맞추는 게 매우 어렵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추진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 70% 찬성, 30% 반대 이런 식이다. 재개발 추진이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유발하는 현상도 많다. 재개발 추진 동의가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오래되고 낡은 집이지만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이게 아니다. '이 정도 용적률을 가지고 되겠어?',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재산이 이보다는 더 올라가야 할 텐데' 이런 인식 때문이다.
- 마을공동체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나
▲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 상호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로 속도와 효율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어차피 빨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주민들 간 협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들간 화합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 서울시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 결국은 부동산과 교통이다. 오세훈 시장이 몇년간 도시경쟁력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일본 모리기념재단 같은 곳에서 도시를 평가하는 지표를 보면 일자리가 많나, 연구활동이 많나, 교육이 잘 돼 있나, 주거가 편한가, 생활비가 저렴한가, 환경이 괜찮은가, 지속가능한가. 이런 여러 지표가 있다.
그런데 오 시장은 규제를 완화해서 빌딩을 짓고, 한강에 배를 띄워 멋지게 하고, 이것 외에 세밀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너무 없다. 서울 전체가 전부 테헤란로처럼 높은 빌딩만 많아지면 도시경쟁력이 1등이 되는 걸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앞서 종로에 한정해서 말했지만, 서울 전체도 마찬가지다. 서울 어디는 성동구 연무장길처럼, 어디는 홍대처럼, 어디는 테헤란로 처럼 하는 곳이 필요하다.
- 어떤 의미인가
▲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가 돼야 한다. 특히나 요즘 케이팝 데몬헌터스 등으로 케이컬쳐가 굉장히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종로 같은 오래된 도시는 우리 역사가 많이 담겨 있는 지역이다. 이를 더 발전시켜야 개성 있고, 외국인들이 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면 한두 가지 문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 제일 먼저 규제를 완화하자, 큰 빌딩을 많이 짓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전에 '도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민, 전문가, 언론이 오랜 시간 토론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이 더뎌 보이지만 시급한 문제다.
- 의정 활동 중에 조례 제정이나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다면
▲ 도시 공간 계획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다. 서울시에 있는 건축위원회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어떤 것이 적용돼야 하는지 총론, 담론을 논의하는 위원회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생각보다 활성화돼 있지 않다.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단위를 활성화해야 한다.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도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싶다.
- 이들을 꼽은 이유는 무엇인가
▲ 앞서 '도시계획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내가 정답은 아닐 거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도시공간 계획 전문가, 문화 전문가, 경제전문가, 로컬 크리에이터 시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위원회, 마을공동체,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 게 그런 이유다.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이 있다면
▲ 11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모두 국민의힘이다. 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소수당이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말했는데, 이런 점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통 서울시장을 견제한다고 하면 시장의 기본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한 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좋다고 해도 각 담당 부서에서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당(국민의힘)은 그런 것들을 잘 안 한다. 이런 점이 바뀔 필요가 있다.
또 지속적인 토론과 협력도 중요하다. 견제라는 게 꼭 공격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토론과 협력을 진지하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의회와 광역 단체의 관계가 돼야 한다.
- 지역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역구민들이 어느 당이 잘하는지, 임종국 서울시의원이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더 잘 나도록 열심히 하겠다. 종로구 내에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협력 과정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잘 지켜봐 달라.
◆ 프로필
- 1964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출생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학생회장(1986)
-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2004)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현)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현)
chogiza@newspim.com
